□ 세계일보(2. 16.)의 ‘‘내돈내산’아니라고?...K9 자주포 이집트 수출 계약의 오해와 진실’ 및 SBS(2. 12)의 ‘‘자주포 수출’이집트 대출, 계약도 안됐고 과정도 엉성하고’  관련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방위사업청 입장> 

○ 한측 협상단과 이집트 정부는 2022년 2월 1일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즉시 홍보하는 것으로 사전 합의하였기 때문에 이집트 국방부와 보도시점 조율 안됐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한화디펜스는 공시 규정 검토과정에서 연휴기간 업체 공시가 제한됨이 확인됨에 따라 설 연휴가 끝난 2월 3일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음.

○ 수출입은행은 수출계약 협상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금융조건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였으며, 수출입은행과 이집트 정부 간 주요 금융조건에 대해 최종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출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금융 협상은 시작도 못했다는 보도내용도 사실이 아님.
   * 수출입은행 보도설명자료 : https://www.koreaexim.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36&boardid=65308&menuid=001005005001

○ 수출입은행에서는 대형 수출사업에서 수출 계약 체결 후 순차적으로 금융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방산 외 민간 분야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절차라는 입장이므로 대형무기 수출 계약 관행과 거리가 멀며 유사사례들은 수출계약과 대출계약이 모두 마무리된 뒤 수출이 성사된 것으로 평가된다는 보도내용도 사실이 아님.

○ 수출입은행은 금번 K9 수출계약을 MOU로 규정한 적이 없으므로, 수출입은행이 이번 K9 수출계약을 MOU와 계약 사이의 어떤 수준으로 규정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이집트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을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https://www.mod.gov.eg/ModWebSite/NewsDetails.aspx?id=42005

  - Janes는 K9 이집트 수출에 대해 MOU와 계약 체결이 동시에 이루어짐에 따른 혼선으로 인해 ‘Egypts sings for howitzers’ 제하의 기사에서 “한·이집트, 자주포 수출 MOU 체결”로 표현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계약에 서명했다(signed a contract)”로 기사내용을 정정한 바, Janes 기자가 K9 수출계약에 대해 계약이 아닌 MOU로 평가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https://www.janes.com/defence-news/news-detail/update-egypt-signs-for-k9-howitzers

○ 수출계약가는 계약 당사자인 한화디펜스와 이집트정부 간 협상으로 확정되었으며 한화디펜스에서는“협상 과정에서 원칙적이고 공정한 협상을 통해 적정 이익률을 확보하는 등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의 최종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므로 헐값 수출계약 및 일종의 ‘가격 후려치기’의 결과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름.

○ ‘방산비리 척결’과 ‘방위산업 육성’은 모두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방위사업청은 이에 대해 일관되게 역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방산수출 홍보에 대해서도 계약당사자의 동의 등으로 가능한 경우에만 공개하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왔음.

<언론 보도내용> 

 ○ 기존에 청-업체 간 2월 3일 보도하기로 하였으나 정부가 1일로 앞당겼고, 이집트와의 보도 시점 조율이 되지 않음

 ○ 정부가 자주포 수출 계약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바람에 수출입은행은 협상에서 이집트에 쫓기고 압박 받는 처지가 되었음

 ○ 통상적인 대출 낀 수출의 성사는 업체의 수출계약, 은행의 대출계약을 모두 마무리한 상태이며, 수출입은행은 금번 K9 수출계약을 MOU와 계약 사이의 어떤 수준으로 규정함

 ○ 권위 있는 군사전문매체에서 지난 2일“이집트가 K9 자주포의 공동 생산 양해각서(MOU)를 한국과 체결했다”보도 했음

 ○ 한국 정부가 성공적으로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집트 정부의 상당한 정도의 가격 인하 제안을 받아들임

 ○ 그 동안 정부는 방산비리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다 최근 방위산업 육성·발전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는 등 홍보로 급선회함

<사실관계> 

 ○ 순방 이후 이집트와 한측 협상단(업체 및 방사청)은 계속 협상을 진행한 결과 최종 합의에 도달하여 2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즉시 홍보하는 것으로 이집트와 사전협의가 되어 있었음

    - 설 연휴기간(~2월 2일) 중에는 업체 공시가 제한되어 한화디펜스는 2월 3일 공시 후 보도자료를 배포함

 ○ 수출입은행은 금번 K9 수출계약을 MOU로 규정한 적이 없음

    - 이집트 국방부와 한화디펜스 간의 수출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계약(Contract)으로서, 이집트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 방위사업청과 한화 측 입장자료, JANES 등을 포함한 주요 언론 모두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음

    ※  JANES는 K9 계약을 MOU라고 최초 보도했다가 계약으로 정정하였음.

 ○ 수출계약 이후 금융계약이 따라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나, 수출계약이 논의되는 과정 가운데 주요 금융조건은 협의하게 됨

    - 이집트 정부로서도 금리, 기간 등 주요한 금융조건을 알아야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에서 이집트 측에 제시한 주요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만족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한 것임

    - 금리, 기간 등 대출의 핵심적인 내용은 합의된 상황에서 금융계약 체결까지 근거법, 상환일자 등 기술적으로 협의를 위한 일정 기간이 필요함

 ○ 정부는 이집트와 한화 간의 계약 내용, 특히 가격 관련하여 인하를 요구하거나 받아들이도록 영향력을 미칠 권한이 없으며, 이집트 정부와 업체 간의 K9 수출계약은 양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임

    - 마흐무드 가말은 개인 의견을 기반으로 이집트 군사분야에 대해 주로 다루는 블로거이므로 해당 인물의 언급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
 

○ 방위사업청은 일관되게 방산비리는 척결하는 동시에 방위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무기체계 수출을 통해 우리 군의 도입단가를 낮추는 동시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에 따른 성과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것일 뿐 역할을 급선회한 것은 아님

    - 중동 지역 등 무기체계 수출에 있어서는 중동지역 주변 정세 및 수출 상대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보도 자제 및 비공개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최근 중동 지역 수출의 언론 공개가 늘었으나, 이는 무기 도입국이 공개하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홍보하는 것일 뿐 향후 상대국이 비공개를 원한다면 그 요청을 받아들여 비공개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