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2. 2.)의 ‘K-9 수출 쾌거?...“이집트, 한국 수출입은행 돈 빌려 산다”’ 관련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방위사업청 입장>
○ 방위사업청은 이집트 K9 자주포 수출을 비롯한 방산수출 계약 성사를 위해 해당업체에 부당한 계약조건 감내, 특혜제공 등 어떠한 조건도 제시한바 없음 ○ 이번 수출계약 성사 배경은 대통령 순방을 통해 양국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구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K9 수출계약 타결 및 현지 생산 등 상호 윈윈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음 ○ 무기체계 수출시 수출입은행의 수출기반 자금대출은 과거에도 있었으며, 다른 선진국의 경우도 무기체계 수출 시 다양한 수출금융 지원을 통해 자국 방산업체를 지원하고 있음 |
<언론 보도내용>
○ 대통령 순방에 맞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을'의 불리함을 자처하였음
○ 계약조건 중 수출 대금 중 상당액을 우리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조건이 있었으며, 국산 무기 수출 과정에서는 드문 일임
○ 통상의 수출은 완제품을 생산 후 넘기는 방식이나, K9 자주포는 후반 물량 대부분을 이집트 현지에서 생산하는 등 일방적으로 수입국에 유리한 조건임
○ 업체(한화디펜스)가 악조건을 감내하도록 조율하는 과정에서 방사청이 근사한 '당근'을 제공했다는 말도 들림
<사실관계>
○ 수출입은행의 수출기반 자금대출은 기존 방산수출 계약 시에도 이뤄졌던 일반적인 사례로 '을'의 불리함을 자처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호주·사우디 등 많은 국가에서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높은 현지화율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지생산 조건이 이집트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님.
- 우리 정부도 국외구매 시 산업협력(절충교역)을 통해 우리 중소 업체 참여를 요구하고 있음
○ 방위사업청은 이집트 K9 자주포 수출을 비롯한 방산수출 계약 성사를 위해 해당업체에 부당한 계약조건 감내, 특혜제공 등 어떠한 조건도 제시한바 없음
○ 이번 對 이집트 K9 수출계약은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협상이 급진전 되었으며, 순방 이후에도 일부인력이 잔류하여 협상을 지속한 끝에 우리 측이 제시한 최종안을 이집트 측에서 수용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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