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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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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작성자명 이윤진
작성일 2012.02.19
첨부파일

개 요

공군의 작전운용 개념에 부합하는 고성능전투기 00대를 국외구매하는 사업

필요성 및 운영개념

- 공중작전에서의 우세한 전투능력 확보

- 적 군사행동 의지에 대한 억제능력 구비

-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항공전력 공백 최소화

- 은밀 침투를 통한 초전 방공망 제압 및 고위협 표적 공격 주전력으로 운용

- 제공작전 및 전략목표 공격작전 임무 수행  

사업추진 목표 

-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는 무기체계를 적기에 경제적으로 획득

- 총수명주기 동안 후속군수지원 능력 및 상호운용성 확보

- 기술획득 및 국내 방위산업 활성화에 기여

  * 한국형전투기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 및 국내 방위산업 육성 도모 

사업추진 방식 

- 사업추진 방법은 일반 공개경쟁을 통한 국외구매(상업구매와 대정부간구매 병행)

- 기종결정은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 적용

   : 수명주기비용, 임무수행능력, 군 운용적합성, 경제적/기술적 편익

- 사업추진 전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

- 항공기, 엔진, 탑재장비, 지원장비, 수리부속, 교육훈련 등을 일괄패키지로 확보, 야전배치와 동시 운영추진

- 장비구매 및 설치, 품질보증, 감항인증, 수리부속 구매, 교육훈련 등을 계약업체의 책임하에 시행

사업추진 경과

- '07.7월      : 소요 확정(제228차 합동참모회의)

- '09.11월     : 선행연구(건국대학교)

- '10.9월       : 사업타당성 조사(KIDA / 기품원)

- '11.7월       : 사업추진기본전략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

- '11.11월      : 구매계획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

- '12.1.20.      : 입찰공고

- '12.1.30.      : 사업설명회 및 제안요청서 배부

- '12.7월        : 제안서 접수 및 평가 

- '13.9월        : 재추진 결정 

- '13.11월       : 소요 수정 

- '14.1월        : 선행연구 및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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