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가 3월 13일(월) 오후 3시에 개최되었습니다.
□ 오늘 방추위에 상정된 안건은 총 5건입니다.
①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무인항공기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안)
②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1차 구매계획(안)
③ 함대공유도탄-Ⅱ 체계개발기본계획(안)
④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안)
⑤ F-X 2차 구매계획(안)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무인항공기 사업’은 구축함(KDX-Ⅱ)에 탑재하는 함탑재정찰용무인항공기와 서북도서(연평도·백령도)에 배치하는 서북도서용무인항공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사업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소요량, 비용 등을 조정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과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사업기간 : ’23~’31년, 총사업비 : 약 5,500억 원
ㅇ 본 사업을 통해 확대되는 해군·해병대의 한반도 해상 및 서북도서 작전지역을 실시간 감시·정찰하는 능력이 강화되고, 국내 무인항공기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급) 사업’은 이지스함(KDX-Ⅲ)에 탑재하는SM-6 유도탄을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KDX-Ⅲ Batch-Ⅱ 함정의 전력화 시기에 맞추어 SM-6 유도탄을 획득하는 1차 구매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이지스함이 적 항공기 및 순항유도탄에 대한 대공방어 능력 및 적 탄도탄에 대한 대응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3~’31년, 총사업비 : 약 7,700억 원(2차 구매 포함)
□‘함대공유도탄-Ⅱ 사업’은 한국형구축함(KDDX)에 탑재하여 항공기 및 순항유도탄에 대한 요격기능을 갖춘 유도탄을 국내 연구개발 후 양산하는 사업으로, 이번 방추위에서는 체계개발 계획, 업체선정 방안 등을 포함한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KDDX 전투체계에서 발사 가능한 함대공유도탄-Ⅱ를 국내개발로 확보하여 대공위협에 대한 요격능력을 보유함으로써, 함 생존성을 강화함은 물론, 국내 유도탄 개발기술 축적 및 일자리 창출 등 방산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3~’30년, 총사업비 : 약 6,900억 원(양산 포함)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사업’은 원거리 적 주요 표적을 정밀타격하기 위한 차량탑재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국과연 주관으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연구개발 주관기관 및 체계개발 계획 등에 대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개전 초 적 주요 위협에 대한 조기대응 및 정밀타격 능력을 보유하게 되고, 정밀타격용 유도무기 개발역량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3~’32년, 총사업비 : 약 1조 5,500억 원
□‘F-X 2차 사업’은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위한 고성능 스텔스전투기(F-35A)를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추가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Kill Chain 핵심전력을 보강하여 전방위 위협에 대한 거부적 억제와 유사 시 북핵·탄도미사일의 신속한 무력화가 가능하며, 공군의 장기운영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3~’28년, 총사업비 : 약 3조 7,5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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