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12.21.(수)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2023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ㅇ 이번 "2023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은 제7회 방위산업기술보호 위원회(위원장 국방부장관)를 통해 심의·의결되었다.
* 방위산업기술보호 위원회 : 방위산업기술 보호 계획 및 주요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구
□ "2023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에서는 지난해 수립한 "2022~2026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의 4대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신규 3개의 세부추진 과제를 포함한 23개 세부추진 과제를 반영했다.
* 4대 추진방향 : ▲ 방위산업기술 보호기반 강화 ▲ 기술보호 대내외 협력 활성화 ▲ 기술보호 인식 제고 및 인력 관리 강화 ▲ 자율적 보호체계 구축 유도 및 지원 확대
ㅇ 방위산업기술 보호기반 강화를 위해 이번에 새롭게 반영된 신규과제는 ①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 기능 확대, ② 연구개발 기술보호 강화 ③ 방위산업기술보호 업무포탈 구축 등이다.
①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 기능 확대) 지능화？다양화하는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기업지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2년 7월 개소한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 기능 확대
- (보안관제) 방산업체 대상 사이버 침해 및 시도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분석을 위한 방산분야 사이버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 (실태조사) 기술유출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 실태조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도록 역량 보완
② (연구개발 기술보호 강화) 연구개발 별 특성 및 참여기관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보호 활동 실시
- (무기체계 연구개발) 연구개발 중간 산출물에도 관리대상기술 취급기준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제도화
- (핵심기술 연구개발) 기존 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방산업체 이외 기관(대학, 일반 연구소？업체)에 과제별 1회 이상 기술보호 교육 실시
③ (방위산업기술보호 업무포탈 구축)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 민원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포탈 구축 추진
* 방산기술 판정 신청, 실태조사 서류 및 교육실적 제출, 기술유출 신고, 건의사항 등 |
ㅇ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리 첨단 무기체계의 국외수출에 따라
필요한 기술보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① (방산수출 기술보호 교육 신설) 수출기업 대상으로 방산수출 간 기술보호대책에 특화된 교육과정* 마련
* 주요 내용 : 기술수출 허가제도의 개념, 기술이전 시 기술유출 방지방안, 기술수출시 기술보호대책 수립, 기술의 식별·관리 방안 등
② (국외 기술유출에 대비한 국제공조 강화) 방산수출 대상국과 기술보호 MOU 체결 등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양자 간 방산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공조 강화
③ (기술보호기법 적용 유도 및 지원) 수출 무기체계의 역공학에 의한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보호기법(Anti-Tampering) 적용 및 전담조직 신설
- (전담조직) 수출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보호기법 적용·검토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과연 내 전담조직 단계적 신설
- (보호체계 구축) Anti-Tampering 기술은 개발단계부터 폐기 시까지 방위산업기술로 지정하여 보호 및 관리 |
* 기술보호기법(Anti-Tampering) : 비인가자의 역공학에 대비한 대응책 개발과 의도하지 않은 기술이전 또는 시스템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기 위한 기술
ㅇ 그리고 방산업체 기술보호 인적역량 부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①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방산업체에 사이버보안 등 기술보호 관련 학위과정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유입시켜 기술보호 경쟁력 제고
② (방산업체 정보보호능력 강화 지원) 방산 중소？중견기업의 정보보호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금년도는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역대 최고의 방산수출이라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언급하고,“그러나 그 만큼 기술보호가 필요한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한다.”면서,“보다 안전한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번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2023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 전문은 방위사업청 누리집 정보공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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