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관리기관)·국방기술품질원·국방과학연구소(이하 “출연연”) 등 관계기관은 방산 혁신기업 등에 투자하는 ‘방산기술 혁신펀드’(이하 “방산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은 국정과제 106번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에 포함된 사항
□ 방산펀드는 출연연의 연구개발자금을 통합 예치·관리하는 전담은행이 자체재원을 출자하여 조성하는 방산분야 최초의 정책형 펀드이다.
ㅇ 방산펀드는 母·子형 구조로 ①전담은행이 모(母)펀드에 출자하고, ②모펀드 자금과 민간투자자 출자금 매칭을 통해 자(子)펀드를 조성하여 ③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
ㅇ 주된 투자대상은 항공우주·인공지능·로봇·드론·에너지·반도체 등 국방 관련 첨단과학기술분야 중소·벤처기업 중 방산진출을 희망하는 기업과 방산 중소·중견기업 등이다.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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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은행 (하나은행) | 방산기술 자금 관리 협약 | 전담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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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 | 모펀드 운용사 | 운용 | 방산기술혁신펀드(母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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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자금 매칭 | |
| 자펀드 운용사 | 운용 | 子펀드 1 |
| 子펀드 2 |
| 子펀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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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 26.(월) 공모절차를 거쳐 하나은행이 전담은행으로 선정되었으며, 모펀드 조성을 위해 6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ㅇ 모펀드 운용사는 한국성장금융으로(’22.5월 선정) ’23~ ’25년간 매년 약 400억원 규모의 자펀드가 조성되며, 각 자펀드는 약 10년간 운용된다.
< 연도별 펀드 조성 계획(안) >
연도 | ’23년(1차년도) | ’24년(2차년도) | ’25년(3차년도) | 합계 |
母펀드 (하나은행 출자) | 200 | 200 | 200 | 600 |
민간자금 매칭 | 200 | 200 | 200 | 600 |
子펀드 합계 | 400 | 400 | 400 | 1,200 |
< 연도별 펀드 운용 계획(안) >
구분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1차년도 | 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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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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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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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
| 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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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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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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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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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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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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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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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차 자펀드 조성 관련 한국성장금융은 올해 10월 중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운영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주목적 투자분야를 확정하고, 자펀드 운용사 선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한편, 한국성장금융, 하나은행,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도 업무협약을 체결(9. 27.(화) 잠정)하고, 펀드조성과 연계하여 방산관련 혁신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한국성장금융은 모펀드 운용외에 유망 방산관련 기업 발굴 및 민간 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IR) 개최를 추진하며,
ㅇ 전담은행인 하나은행은 방산펀드 출자외에 방산기업 멘토링, 컨설팅(금융?경영?세무 등),
세미나, 전시회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ㅇ 산업은행도 방위산업의 중요성·유망성 등을 감안하여 1차년도 자펀드에 대한 출자를 통해 방산펀드가 안정적으로 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이번 방산펀드 조성은 방위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방산 생태계의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ㅇ 최근 인공지능·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미래전의 게임체인저로 부각됨에 따라 국방·민수 융합과 민간 주도의 무기체계 혁신이 방위산업의 당면과제이다.
ㅇ 이를 위해 우수한 민간 혁신기업의 방산진출과 기존 방산기업의 혁신이 필수적이며,
방산펀드가 방산진출을 계획중인 민간혁신기업과 혁신적인 방산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방사청은 향후 방산펀드의 성공적인 운용 등을 위해 방산펀드 운영평가위원회 참여, 방사청 각종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방사청의 연구개발, 방산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등이 주목적 투자분야(안)에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