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상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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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한국형 3축체계 전력강화, 차질없이 추진

작성일

2022.09.28

첨부파일

□ 9.27(화) 모 매체에서 보도된 ‘3축체계 신규예산 0원.. 전력증강 말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내용 설명드립니다.

<방위사업청 설명>

○ 보도내용 중 3축체계 신규예산 0원, 기재부 방침에 따른 신규사업 미반영 등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정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전력의 조기 확보를 위한 신규소요발굴, 예산확대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 한국형 3축체계 ‘23년 예산은 전년대비 9.4% 증가한 5.25조원이며, 이는 ‘23년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2.0%의 4.7배에 달하는 규모임

○ 이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Kill-Chain, KAMD, KMPR의 주요사업을 차질없이 가속화해서 정상 추진해 나갈 것임

○ 아울러, 3축체계와 관련한 핵심기술개발 예산이 포함된 국방기술개발 예산도 1.2조원 규모(전년 대비 31%증가)로 정부안에 반영하였는 바, 3축체계 강화가 기술적 측면에서도 더욱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

○ 또한, 정부안에 미반영된 3축체계 신규사업은 사업타당성 조사 등 선행조치를 완료한 후, 예산 관련 사항을 추가 검토할 계획임

○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

<언론 보도내용>

① 국방예산에는 3축체계에 필요한 신규사업예산이,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내용

② F-35A와 관련하여 도입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사 등을 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내용

③ 3축체계 신규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건 기획재정부 방침 때문 및 신규사업 예산 반영없이 3축체계를 말로만 강화한다는 내용

<사실관계>

① 예산반영을 위한 선행조치 등이 완료된 일부 3축체계 신규사업 예산은 정부안에 반영되었음

② F-X 2차 사업 관련해서는 현재 사업타당성 조사가 정상 진행중임

③ 예산 확보를 위해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 일부 3축체계 신규사업은 이러한 절차가 당시 미완료되어 불가피하게 정부안에 관련 예산이 미반영된 것임. 정부는 사업타당성 조사 등 조치를 완료한 후, 예산 관련 사항을 추가 검토할 것이며, 신규소요 발굴 등을 포함하여 3축체계 전력을 강화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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