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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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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자료] '땀 줄줄' 불량 운동복... 5년간 받아쓴 軍' 보도 관련
작성일 2021.03.06
첨부파일

□ 육군 하운동복의 불량납품과 관련 보도(3.5.)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① A사는 시험 수치만 제출하면 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였음. 실험할 땐, 제대로 된 원단을 사용했지만, 실제론 엉뚱한 운동복을 납품
 ② 시험성적서 위조를 통한 불량 납품으로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사실관계>
 ① 업체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으며, 단순히 시험 수치만 제출한 것은 아님. 정부 품질보증기관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서류를 제출받아 계약요구조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검사조서를 발행함.실제로 엉뚱한 원단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임.
 ② 정부품질보증 활동은 군수품에 대한 품질의 안정성, 고도의 정밀성 및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음. 하계운동복의 경우 단순품질보증형으로 분류되었음.

<방위사업청 입장>
 ○ 육군 하계운동복의 경우, 관련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에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한 것이나,
 ○ 지난 2월 18일 수사의뢰하여 현재 불량품 납품업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결과에 따라 해당업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방위사업청은 단순품질보증형(I형)의 악용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납품된 군수품에 대한 정기적 또는 수시 무작위 검사를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대변인 Tel.02-2079-6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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