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방위사업청 -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희망의 새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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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기술통제

방산기술통제

방산기술보호로 국가안보로 국익 도모

방산기술 유출은 국가안보에 치명적 공백과 막대한 국익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방산 수출규모와 수출상대국의 증가 및 수출품의 첨단화로 우리 방산기술이 적성국이나 테러단체로 유출될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방산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인해 국외로부터 도입한 기술에 대한 국제적 수준에 맞는 보호요구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선진국 수준의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보호대상 기술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술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수출 통제체제에서의 적극적 활동 수행을 통하여 국제신인도를 확보하는 등 방산기술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산기술보호기반 구축

방산기술은 오랜 시간 동안 막대한 비용과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개발한 소중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이러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방위사업청에서는 2012년 7월에 방산기술 보호 전담을 위한 방산기술통제관실을 신설하여 수출 상대국에 대한 최종 사용자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

전담부서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 컨설팅, 방문교육 서비스 등 전문 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합니다. 특히 방산기술 보호 전담부서인 방산기술통제실에서는 국외사업담당자 보안교육, 방산업체 대상 방산기술보호 전문과정 및 실무과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관부서, 국과연, 방산업체 등에 방산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

방산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홍보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갑니다. 방산기술통제관실은 방산기술보호 제도·정책 방향 의견수렴을 위한 방산기술보호포럼, 전문가 집단과의 정례적 정보공유를 위한 기술보호정책세미나 등을 통하여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산업체와 수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여 제도개선 및 입법사안과 관련한 현장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방산기술 유출 방지와 국제협력 강화

방산기술보호 국제협력체계와 공조 강화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방산기술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적성국 및 테러단체로 불법적인 기술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방산기술보호의 필요성 1. 방산수출 규모 및 수출 대상국 증가에 따른 기술유출 위험 증대 2. 방산기술 유출로 인한 안보 공백과 막대한 국익 손실 3. 국제방산싯장 경쟁심화에 따른 국외 도입기술 보호요구 심화 4.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의 국익보호 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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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제정책담당관
전화 :
02-2079-6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