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방위사업청 -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희망의 새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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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진흥

방산진흥 업무소개
방위산업 진흥 및 수출에 대한 지원과 협력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발전시킵니다. 방위산업물자의 국내판매 승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방위산업용 원자재의 비축·운영을 관리합니다. 방위산업물자의 해외수출업무를 협조하고 지원합니다. 수출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을 지원합니다. 방위산업의 국제협력과 수출을 지원합니다.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확보하고, 군용항공기 수출을 통해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서 작성

작성목적
방위사업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방위산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작성주기
5년 단위로 작성하며, 필요 시 1년 단위 수정 가능
필요성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방산진흥, 연구개발, 수출지원 등 각 분야별 추진계획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정책의 연계성 및 지속성 강화
국내·외 안보 및 경제 환경 등 변화에 따른 방산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및 조기정착

방산물자 업체지정관리

  • 경쟁조달이 곤란한 군 전용물자 중 안정적 조달원 확보와 엄격한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품목/업체를 지정 관리 ※ 방위사업법 제34조(방산물자 지정), 제35조(방산업체 지정 등)
  • 3년 주기 정기검토, 업체 신청 등 소요 제기시 수시 타당성 검토(연중)

방산물자 생산·매매 계약승인

방산물자를 정부 및 정부 외의 자가 국내 치안유지, 경제, 연구, 시험, 검사 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할 경우 군소요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하는 제도

부품국산화 개발제도

부품국산화란
군수품의 부품 중에서 외국으로부터 구매한 부품을 국내에서 개발 또는 생산하는 제반과정을 말합니다.
부품국산화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추진하는 체계개발단계 및 양산단계의 부품국산화와 국방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운용유지단계의 부품국산화가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과 연계하여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

부품·소재는 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운영유지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핵심요소로, 핵심부품을 해외에만 의존할 경우 적기 조달이 어렵고, 단가 인상, 수출장애 등의 문제점이 상존합니다. 이에 따라 핵심부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무기체계 부품의 공급기반을 강화하고 미래에 개발할 무기체계에 필요한 부품을 국내에서 개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요창출, 역량발전 및 생산, 부가가치, 고용창출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그리고 국방분야를 통해 확보된 기술은 향후 민간분야로 파급되어 기술혁신을 선도할 것입니다.

DQ(Defense Quality)마크 인증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하여 기술력, 품질 등을 정부가 인증합니다. 인증을 받은 자는 3년간 해당 제품, 포장, 홍보물에 DQ마크 사용이 가능하고, 절충교역 협상 방안, 홍보물 제작 등 정부 지원 시 우선 고려합니다.

제품 홍보와 시장 개척 지원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지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무기박람회, 국제에어쇼, 국제방산전시회 등에 참여하고 감항인증 국제회의를 개최하면서 우수한 국내 무기체계 및 제도를 해외에 소개하여 새로운 수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출기업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해외 시장 개척활동을 장려하는 등 다양한 수출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시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기체계(부품 · 소프트웨어 포함) 및 핵심기술이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으로 지정되면 주관기관으로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앞으로 방산진흥국은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와 제품판로 확보를 동시에 지원해주는 중장기 성장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방산분야 진출 희망 중소 · 벤처기업 및 참여 중소기업을 위하여 기술, 경영, 행정,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한 다양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산분야 진출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과 국내외 마케팅, 공정개선, 지식재산권 등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자문 실시로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매년 연초에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모집하며, 기업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7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방위산업의 특성상 내수시장은 제한된 수요로 방산 중소기업의 성장이 제한됨에 따라, 해외방산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개발 및 적극적인 판로개척이 필요합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방산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세계적인 방산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산제품의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패키지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국내에서 기 개발된 무기체계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시장의 전장 환경에 따라 맞춤형으로 개조개발이 필요하며 세계 방산시장의 최신기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방위사업청은 구매국이 요구하는 사양에 따라 업체주도로 개조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 비용을 지원하여 방산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수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제도

감항인증이란
군용항공기가 요구된 항공기 체계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하여 감항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감항인증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감항인증은 군용항공기 설계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비행안전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과 군용항공기가 설계에 맞게 생산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보증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는 생산확인(Production Validation)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감항인증서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감항인증서에는 군용항공기 설계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비행안전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형식인증서(Military Type Certificate)와 형식인증된 설계에 따라 제작·검사되어 감항성이 확인된 군용항공기에 대하여 호기별로 발급되는 감항인증서(Military Certificate of Airworthiness), 감항인증 단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생략되고 감항성 입증자료와 비행시험 등으로 감항성이 확인된 군용항공기에 대하여 호기별로 발급되는 특별감항인증서(Special Military Certificate of Airworthiness)가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감항인증 제도를 통하여 군용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국내 군용기 수출 지원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방위산업 진흥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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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산정책과
전화 :
02-2079-6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