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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매체(1. 8.), '미측, 이달말 방한 ADD·KAI 실사 논란' 보도관련 청 입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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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제정책담당관
작성일
2018.01.08 19:26:23
조회
1368
  • 모 매체(1. 8.) ‘미측, 이달말 방한 ADD·KAI 실사 논란’보도기사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방산기술보호본부(DTSA)가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방위산업체를 방문해, 미국 정부 수출허가(E/L) 승인 무기 제품에 대한 검열을 실시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술 유출 여부 조사도 사실이 아닙니다.

  • 미 DTSA의 이번 방문은 차기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 개최 전에 실시하는 실무급 회의를 위한 것으로, 한·미 간 방산기술보호 정책·제도 분야 상호 발전과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2010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 중인 한·미 간 방산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관련 협의체
  • 이번 실무급 회의기간 중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는 것은 기술보호 관련 현황 청취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방문 취지에 맞도록 일정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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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08 방위사업청 입장자료(미측 이달말 방한 ADD,KAI 실사 논란).hwp (49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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