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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12.20.) '무기 수출계약 따내면 뭐하나…‘절충교역’ 틀어져 패널티 무는데' 보도 관련 방사청 입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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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령 최상덕
작성일
2017.12.20 15:42:59
조회
6814
  • 한국경제(12. 20.)“무기 수출계약 따내면 뭐하나… ‘절충교역’ 틀어져 패널티 무는데”보도 기사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대우조선해양의 노르웨이 군수지원함 수출과 관련한 절충교역 이행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협조하지 않아 절충교역이 무산되고 패널티를 물게 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방위사업청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페널티 부과를 유예토록 노르웨이 정부와 협조하였으며, 절충교역 문제 해결을 위해 정례적인 협력회의도 진행중입니다.

    • 한편, 노르웨이 측으로 부터 절충교역을 통한 유도미사일 구매를 요청 받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또한, T-50 수출 관련, 아르헨티나의 금융지원 요청에 대해서도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가 주관이 되어 수출입은행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산물자 수출의 범정부적 통합 지원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KOTRA, 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여하는 범 정부기구(2009년 출범)
  • 방위사업청은 모든 무기 수출에 대하여 수출업체는 물론 당사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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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한국경제 무기 수출계약 따내면 뭐하나 절충교역 틀어져 페널티 무는데 보도관련 보도관련 청 입장자료.hwp (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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