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방위사업청 -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희망의 새 시대



  • 홈 홈 >
  • 알림ㆍ소식 > 
  • 언론보도해명/방위사업 이슈

언론보도해명/방위사업 이슈

04_알림ㆍ소식 ▷ 언론보도해명 게시판 상세보기
연합(4.4.) 권익위, '방사청, 영세 방산업체로부터 20억원 부당 환수' 보도관련 청 설명자료

페이스북 트위터

작성자
기동화력계약팀
작성일
2017.04.05 16:18:19
조회
5217

연합뉴스(4.4.) 「권익위,“방사청, 영세 방산업체로부터 20억원 부당 환수”」 보도 기사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설명 내용입니다.

<언론 보도내용>

  • ① 권익위에 따르면 방산업체 A사는 생산 절감을 위해 외주업체가 코일을 감는 공정의 일부를 진행하도록 했는 데 A사가 사전 통보 없이 외주제작을 해 생산단가를 낮췄다는 것을 방위사업청이 문제삼았다.
  • ② 방위사업청은 A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A사로부터 20억 5천만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 ③ 방위사업청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당이득 의혹이 있다며 환수액의 반환을 거부하고, 오히려 A사에 대해 근거 규정에도 없는 원가검증을 하겠다고 나섰다.
  • ④ 권익위 조사 결과 방위사업청은 환수 처분 과정에서 원가검증 절차나 원가회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청 설명 내용>

  • ① A사는 일정 공정을 외주 제작 시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외주 제작과 자체 제작의 원가 차이에 대한 특별원가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계약관계 : 방사청↔○○○사(주계약)↔△△△사(1차협력)↔A사(2차협력)
  • ② 권익위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부패신고(A사) 사건 수사를 이첩하였고, 경찰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방위사업청은 경찰 수사결과를 통보받아 해당 금액을 A사가 아닌 주계약업체로부터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 근거 : 방위사업법 제58조(부당이득의 환수),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 (채권 발생의 통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420조(검사 및 납품조서)
  • ③ 방위사업청은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사가 외주 제작하였음에도 자체 제작한 것처럼 원가자료를 제출하였기에 법무검토를 거쳐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현재 특별원가검증 중에 있습니다.

    • 근거 : 방위사업청 원가회계검증업무 시행지침 제8조(검증의 구분)
  • ④ 또한, 부당이득금 환수는 관련 법규/지침에 따라 외부기관(감사원, 검찰, 경찰, 조사본부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면 先 환수 조치 후 특별원가검증을 통해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는 국가 채권 소멸 시효(5년)를 고려하여 실시하였으며, 4월 중 특별원가검증 실시 후 원가회계 심의위원회(외부인사 포함)에 상정하여 후속조치할 예정입니다. <끝>

    • 근거 : 국가재정법 제96조의 1(금전 채권?채무의 소멸 시효), 계약특수조건 제30조(계약금액의 착오 등과 부당이득금의 환수 등)
첨부파일

첨부파일(파일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청 설명자료(연합-권익위 시정권고) - 최종본.hwp (96 KB)

게시물에 수록된 파일을 열 수 없는 경우, 아래의 프로그램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열람정보 평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별 5개
  • 별 4개
  • 별 3개
  • 별 2개
  • 별 1개
담당부서 :
대변인실
전화 :
02-2079-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