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방위사업청 -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희망의 새 시대



  • 홈 홈 >
  • 알림ㆍ소식 > 
  • 언론보도해명/방위사업 이슈

언론보도해명/방위사업 이슈

04_알림ㆍ소식 ▷ 언론보도해명 게시판 상세보기
공정위 군납급식계약업체 담합 판정 관련 청 설명자료

페이스북 트위터

작성자
중령(진) 배현우
작성일
2017.03.02 12:36:54
조회
6512

□ “공정위 군납급식계약업체 담합판정”결과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알려드립니다.

  • <설명 내용>

    • 금번 군납업체 담합 적발은 방위사업청의 조사요청(‘12. 5월)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장기간 협조에 의한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 * 통조림류에 대한 입찰담합 의혹으로 공정위에 조사요청(청→공정위) : ‘12. 5월
      • * 공정위와의 협조 및 자료제공(청↔공정위) : ‘12. 5월 ~‘17. 2월
           ㆍ 통조림류 및 추가 담합의심 품목(육가공류, 소스류 등) 입찰자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조사 결과에 따른 불공정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 제재, 손해배상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 조치사항
        • ① 담합대상 전 업체의 부정당 제재 추진
        • ② 담합업체에 손해배상 소송 추진
        • ③ 담합대상 품목의 중기간 경쟁품목 한시적 해제 추진
    • 향후, 주기적인 업체 담합 예방교육과 계약특수조건에 담합 배상금 부과 검토 등 제반사항을 통하여 군납품목에 대한 담합행위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12. 5월 공정위에 담합관련 조사요청을 한 이후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을 '14년에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급식품질 향상을 위하여 「장병급식 어머니 모니터링단」을 `14년부터 운영하여 장병급식 및 업체 생산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등 급식품질 향상과 국민소통의 장을 마련하였고, 불량식품 군납방지를 위한 적격심사 기준 강화 등 제도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파일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170302 공정위 군납급식계약업체 담합 판정 관련 청 설명자료.hwp (114 KB)

게시물에 수록된 파일을 열 수 없는 경우, 아래의 프로그램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열람정보 평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별 5개
  • 별 4개
  • 별 3개
  • 별 2개
  • 별 1개
담당부서 :
대변인실
전화 :
02-2079-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