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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11. 17.)'방사청, 록히드마틴에 7400억원 특혜 의혹'보도관련 청 입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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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령(진) 배현우
작성일
2016.11.17 10:38:42
조회
5804

□ 중앙일보(11. 17.)“방사청, 록히드마틴에 7400억원 특혜 의혹”보도 기사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언론 보도내용>

    • 군 관계자는 “록히드마틴 측의 사정으로 군 통신위성 인도 시점이 1년 6개월 가량 늦춰졌는데 방사청장이 아무런 패널티도 부과하지 않았다”고 언급해. 실제 방추위에서는 방사청이 올린 관련 안건이 그대로 통과돼.

    • 방사청 절충교역 지침 27조에 따르면 록히드마틴이 위성 납기를 1년 6개월 늦출 경우 현시점으로 계산하면 최대 위성 가격의 30%인 7400억 원을 추가 이행금으로 내야해.

  • <방위사업청 입장>

    • 방위사업청이 美 록히드마틴사에 7400억 원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군사통신위성 프로젝트’사업지연에 따른 록히드마틴사의 책임 부분은 현금으로 환산 시 약 3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 또한, 절충교역 합의를 해지하고 별도 예산 반영하여 사업 추진 시 에는 이행보증금 몰수를 감안하더라도 약 2,000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투입이 예상됩니다.

    • 따라서 韓ㆍ美 정부 간 기존에 체결한 계약 금액 내에서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것이 ‘군사통신위성 프로젝트’추진의 시급성, 경제성 등 국가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었음을 알려드립 니다. <끝>

      • ※ 절충교역 :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 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나 국산무기ㆍ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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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7 중앙 방사청 록히드마틴에 7400억원 특혜 의혹 보도관련 청 입장자료.hwp (9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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