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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계약조건 개선 시행

담당부서
계약제도심사팀
작성일
2018.04.13 08:21:50
조회
739
  •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4월 13일부터 국내계약에 적용하는 계약특수조건 표준 6종과 국외계약에 적용하는 계약일반조건 7종 및 입찰유의서 2종을 대폭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지난해 후반기부터 논의된 방위사업 개혁의 핵심인 투명성 강화와 방산참여 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 국내외 계약 관련 분쟁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먼저, 방위사업 개혁의 핵심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 기존에는 계약상대자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청렴서약서를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인 하도급 및 재하도급 하는 협력업체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는 지난해 9월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올해 2월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한 결과이다.
    •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정한 취업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청렴서약 특수조건에 ‘부정한 취업제공 금지’ 항목을 추가했다. 그리고 컨설팅업자 양성화를 위해 국내 계약체결 시 ‘계약 조력자’(대리인, 자문, 고문, 컨설팅업자 등)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국외구매 사업 시 무역대리업체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200만 불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는 해외업체가 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는 경우는 ‘중개수수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 방산 참여 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 차원의 조치로,
    • 방산 참여 기업들의 원가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협력업체의 원가자료 제출대상을 기존의 품목별 ‘3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품목별 5억 원 이상의 경우에도 공개경쟁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하거나, 수입품을 국산화 후 해당 수입품의 가격으로 원가를 인정받는 경우 등은 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위조 또는 변조된 시험성적서 제출에 따른 위약벌금 부과 기준을 실제 시험품목과 일치되도록 최소단위 품목인 ‘부분품’으로 명확히 하였다. 시험검사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해서 ‘물품’을 납품한 경우 30%의 위약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위약벌금 부과 대상 기준인 ‘물품’이 완성장비나 구성품 등으로 과대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바로잡은 것이다.
  • 계약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 정부가 투자한 연구개발 사업에 업체가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적용한 경우에도 이후 경쟁 입찰이나 운영유지 시 제3자가 그 사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무기체계 개발 시 업체는 방위사업청과 협상을 통해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일부 사용하고, 그에 따른 원가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가 협의 없이 이를 적용 후 양산이나 유지보수 시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주장하여 정부가 대부분의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하고도 사용권 관련 법적 분쟁을 빚기도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분쟁 소지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후속군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국외계약에서 계약 관련 소송 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속적 관할권을 갖도록 명확히 하고, 중재 시에도 한국어를 사용하도록 명시하여 해석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 그 외에도 군수품 납품 시 포장용 완충재에 사용할 수 없는 환경 유해물질을 4대 중금속(수은, 납, 카드뮴, 6가 크롬)으로 구체화 하여 장병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손형찬)은 “앞으로도 계약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통해 방위사업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정부와 기업이 서로 신뢰하는 계약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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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3 [보도자료] 계약특수조건 및 국외계약 일반조건 개정.hwp (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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