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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척결과 효율적 국방획득을 위한 방위사업 개혁 추진

담당부서
국방부, 방사청(정책관리TF) 공동
작성일
2018.01.10 07:43:03
조회
727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1월 9일(화) 오전 10시 국방부(화상회의실)에서 국방부 차관(서주석)과 방위사업청장(전제국)이 공동 주관하는 ‘방위사업 개혁 협의회’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 오늘 착수회의는 ‘방위사업 개혁’ 추진배경과 추진체계, 개혁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 등을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 오늘 회의에서는 軍?産 유착근절, 부정?비리?부실 사업에 대한 예방대책 강화방안 등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정?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대책과 아울러,

    • 소요기획 등 획득체계 개선과 사업관리 유연성 확보 및 전문역량 강화, 국방R&D 혁신 및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 효율적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대책들이 보고되었다.

  • 오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 방위사업 부정?비리, 무기체계 품질결함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요기획부터 사업관리, 운영유지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온 개선방안과 함께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제안한 각종 대책들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3월까지 ‘방위사업 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뜻을 함께했다.

  • 오늘 회의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방위사업 개혁’이 시대적 소명임을 강조하며,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모든 국방기관이 공감하는 개혁 방안을 속도감 있게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국민의 생존 관련 사업이며 군사력 건설의 중심인 방위사업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 제도적, 행태적, 문화적, 구조적 측면의 근본원인을 해소하는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 앞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산업계, 학계,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 「방위사업 개혁 종합계획」을 3월까지 수립한 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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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09 [보도자료] 방위사업 개혁 협의회 착수.hwp (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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