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표준계약서 신설

방위사업청 원가관리과 (☎ 02-2079-6958)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원가/통계팀 (☎ 02-3270-6033)

□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권리보호를 위해 방위사업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공동으로「방산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및 사용지침을 작성하였습니다.

ㅇ「방산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는「하도급법」에 따라 공정위에서   배포하는「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토대로 방산분야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특히, 계약형태별(확정/정산) 원가검토 기준 등 방산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에 대한 개선내용을 표준문안으로 작성하고, 개선 취지 등 세부내용을 “사용지침”에 담았습니다.

ㅇ「방산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방위산업분야 하도급거래(계약)에 적용되며, 표준양식 적용 여부는 업체 자율(권고사항)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해명자료>보도자료>방산참여 하도급업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산업종 하도급계약서｣ 신설

	<방산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 신설>
□ 추진배경 : 방산하도급분야 공정거래 관행 확산 □ 주요내용 ㅇ방위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하도급거래 표준양식 신설 ㅇ계약형태별(확정/정산) 원가검토 및 제출 기준 개선내용 해설(사용지침) □ 시 행 일 : 2020년 1월 1일 *「방산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의 적용 여부는 업체 자율에 맡김(권고사항)

방위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와 보안감사의 중복 수감에 따른 업체부담 경감을 위한 통합 실태조사 추진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 (☎ 02-2079-6983)

□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주관: 방사청)와 보안감사(주관: 국방부)의 중복 수감에 따른 업체부담을 경감하고, 효과적인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통합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근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12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ㅇ ’20년, 기존의 방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안감사가 통합 추진됩니다.

- ‘20.1월, 실태조사와 보안감사의 공통점검항목을 기반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며, ‘통합 실태조사’를 위한 ‘자가진단표’를 사전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 또한,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취약점 점검 등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21년 이후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연구개발사업 제안서의 기술유출방지대책에 ‘20년도 통합 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 “통합 실태조사 점수” 및 “통합 실태조사 우수업체 표창” 항목을 신설할 예정

	<통합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 추진 계획>
□ 추진배경 : 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와 보안감사의 중복수감에 따른 업체 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실태조사와 보안감사를 통합실시하여 업체의 부담 경감 ② 통합실태조사 결과를「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에 반영 □ 시행시기 : 2020년 2월

민간의 연구성과를 국방분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성숙도평가 제도 개선

방위사업정책국 방위사업분석과 (☎ 02-2079-6326)

□ 민간분야 기술을 국방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성숙도평가

(TRA) 제도를 개선합니다.

↳  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

ㅇ 기술성숙도평가(TRA) 제도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주요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ㅇ 기존에는 국과연 및 방산업체 위주로 기술 수준을 평가하여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활용하였으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출연연구소 등 민간분야에 대한 기술 수준도 평가함으로써 민간의 연구개발 성과를 국방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국가보유기술이 국방분야에 최대한 활용되어 무기체계 연구개발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해명자료>보도자료>민간 기술자원을 국방 연구개발로 활용 확대

	<기술성숙도평가(TRA) 제도개선 추진 계획>
□ 추진배경 : 폐쇄적 국방연구개발 환경을 개방형으로 전환, 국내 연구개발, 업체주관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ㅇ국방기술을 국과연, 방산업체 위주로 평가하던 현 제도를 정출연 및 민간연구기관 등의 국가기술 역량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변경 □ 시 행 일 : 2020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