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방위사업청 -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희망의 새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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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정공보공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여부설정
  •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행정정보 사전공포에 대한 사항 : 비공개 정보대상에 대한 세부기준
    • - 공개청구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 정보공개청구 관련 이의신청 사항
    •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제도는 왜 필요한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고, 여론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의 참여를 확보합니다.

국민의 신뢰성 확보

정보공개는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에 의하여 개방된 정부의 실현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구현함으써 국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

정보공개는 참된 민주주의 존립과 국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항시 국정의 다양한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의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에 스스로 정통하여야 국정을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의 국민 생활은 환경·공해·소비자·교통· 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 생명·건강·심신의 안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타

정보공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책임행정의 구현,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효과, 지식과 학문의 발전 및 진리발견, 국가 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공공기관과 청구인의 의무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관리체계 정비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유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합니다.
* 적극적 정보제공노력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주요문서 목록등의 작성·비치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장소 확보 및 공개시설 구비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 (컴퓨터 단말기 설치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정보공개 주관 부서 지정 및 표시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 처리절차 구조도 - 상세내용 차단 참조
텍스트 설명 보기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청구인이 청구서를 제출하면 고객지원센터에서 청구서를 접수합니다. 이후 해당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를 이송하며,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10일 연장 가능)에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개최합니다. 심의회에서 정보공개·비공개 여부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통지해야합니다.
만약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3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고,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 결정을 한 후 결과를 즉시 통지합니다.
청구인은 신분증명서 등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공개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공개를 실시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안내(담당자)

공개형태
  • 부서 : 행정관리담당관
  • 성명 : 박 규 창
  • 전화 : 02-2079-6284
공개청구
  • 부서 : 공직감사담당관(고객지원센터)
  • 전화 : 02-2079-6156
  • 팩스 : 02-773-7587

정보공개방법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 보유·관리정보 : 전자우편송부, 매체저장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의 줄력물 교부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개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불복구제 절차

이의신청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하고,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행정소송
  •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 제소기간
    •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
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열람 (종이출력물)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 5매마다 100원 사본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 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 마다 50원 열람 (종이출력물)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초과 5매마다 100원 사본 (종이출력물)- 1매 마다 ·A3 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복제 - 1건 (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 별도
도면·카드 등 열람 - 1매 200원* 1매 초과 마다 100원 사본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 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 마다 50원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 마다 100원 사본 (종이출력물) - 1매 마다 ·A3 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복제 - 1건 (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 별도
녹음테이프
(오디오자료)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 (60분 기준) 마다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 (30분 기준)마다700원 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시청-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초과시350MB마다 2,500원※매체비용 별도
녹음테이프
(비디오자료)
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이루어진 경우* 1롤(60분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기준)마다700원 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영화필름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 (60분 기준)마다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 (30분 기준)마다2,000원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열람- 1건 (10컷 기준)1회 : 500원10컷 초과시1컷마다 100원 사본 (출력물: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 별도
사진·사진필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 (필름)- 1컷 : 500원* 1매 초과마다3"× 5" 200원5"× 7" 300원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 별도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 (종이출력물)-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3"× 5" 50원5"× 7" 100원8"×10" 150원
복제- 1건(1MB기준)1회 : 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매체비용 별도

행정정보 공개지침

개념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04.1.29.) 및 동 법률시행령·시행규칙('04.7.29.)이 '04.7.30.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공개여부 결정시 실질적인 기준이 되도록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보완

청구인의 의무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세부기준 전체 다운로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 목록
1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공직자 윤리법 제14조 재산사항의 누설금지와 재산등록의무자의 개인 인적사항, 재산사항 등의 개인 관련 정보이브로 비공개
방산물자 수의계약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 92조의 2에 의거 주요 방산물자와 일반 방산물자 중 업체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등,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납지, 계약특수조건 등은 비공개.
단, 일반 방산물자 중 계약건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납기는 공개
근무성적 평정결과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에 의거 5급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는 비공개
직무상 알게된 비밀내용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 의거 직무상 알게된 비밀 내용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비밀누설 금지사항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외부위원 선발 관련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2에 의거 관련 정보에 위원 주민등록번호 등이 공개 될 경우 개인비밀 사생활 보호와 자유 침해 우려 등으로 비공개
2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국방과학기술확보 계획 및 개발방안, 국방과학기술 정책의 추진계획, 국방과학 선진화 및 국제화 추진 계획, 연구개발투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관련 세부 사항 비공개
예산요구(안)
연도예산 편성시 전력투자 / 경상사업에 대한 사업명, 개요(필요성), 예산요구내역이 종합된 자료 공개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어 전체 사업자료는 비공개
기초연구계획서
세부 연구계획 및 예산, 기술적 접근방향 및 수행 방안 (소요기술 및 부족 기술분석, 구성요소별 연구 활동 및 개발방법), 연구인력 운용계획, 세부 기대 효과 등 공개시 국방전력화 수준 노출 등 국가 안보에 저해가 되어 관련 세부 자료 비공개
응용연구계획서
세부사업 개요, 연구 개념, 목표 성능 및 활용분야, 세부 연구범위, 기술적 접근방향 및 수행방안 (소요기술 및 부족기술 분석, 구성요소별 연구활동 및 개발방법), 기관별 역할분담, 연구업무 세부구성도, 시제품 제작 세부계획, 세부 소요예산이 공개시 국방전력화 수준 노출 등 국가안보에 저해가 되어 관련 세부 자료 비공개
시험개발계획서
목표 성능, 응용연구 세부결과 및 세부실적, 시험 개발 세부계획(기술적 접근방법 및 수행방법, 연구 인력 계획), 시험평가 세부계획(시험평가 기준, 시험 수행 방법, 대상 및 수량, 평가팀 구성), 비용분석서 (검증 대상사업의 경우), 상호운용성 및 표준, 체계 사용기관, 유지보수 기관의 개발참여 계획이 공개시 국방전력화 수준 노출 등 국가안보에 저해가 되어 관련 세부 자료 비공개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국방과학기술확보 계획 및 개발방안, 국방과학기술 정책의 추진계획, 국방과학 선진화 및 국제화 추진 계획, 연구개발투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관련 세부 사항 비공개
예산요구(안)
연도예산 편성시 전력투자 / 경상사업에 대한 사업명, 개요(필요성), 예산요구내역이 종합된 자료 공개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어 전체 사업자료는 비공개
기초연구계획서
세부 연구계획 및 예산, 기술적 접근방향 및 수행 방안 (소요기술 및 부족 기술분석, 구성요소별 연구 활동 및 개발방법), 연구인력 운용계획, 세부 기대 효과 등 공개시 국방전력화 수준 노출 등 국가 안보에 저해가 되어 관련 세부 자료 비공개
응용연구계획서
세부사업 개요, 연구 개념, 목표 성능 및 활용분야, 세부 연구범위, 기술적 접근방향 및 수행방안 (소요기술 및 부족기술 분석, 구성요소별 연구활동 및 개발방법), 기관별 역할분담, 연구업무 세부구성도, 시제품 제작 세부계획, 세부 소요예산이 공개시 국방전력화 수준 노출 등 국가안보에 저해가 되어 관련 세부 자료 비공개
시험개발계획서
목표 성능, 응용연구 세부결과 및 세부실적, 시험 개발 세부계획(기술적 접근방법 및 수행방법, 연구 인력 계획), 시험평가 세부계획(시험평가 기준, 시험 수행 방법, 대상 및 수량, 평가팀 구성), 비용분석서 (검증 대상사업의 경우), 상호운용성 및 표준, 체계 사용기관, 유지보수 기관의 개발참여 계획이 공개시 국방전력화 수준 노출 등 국가안보에 저해가 되어 관련 세부 자료 비공개
핵심기술기획서
핵심기술분야별 핵심기술개발 로드맵 및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과제별 세부과제카드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관련 세부 사항 비공개
상호운용성검토의견서
진행중인 무기체계에 대한 연동대상체계, 연동대상 체계와의 상호운용능력, 상호운용성 수준, 무기체계 상호 운용성 확보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 비공개
상호운용성프로파일
PAID별 세부기술사항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 비공개
부품국산화 종합계획
세부적인 국산화 개발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세부 국산화 추진현황 및 실태분석, 국산화 개발관리 기관별ㆍ무기체계별 세부 국산화 개발대상 품목목록, 부품 그룹별ㆍ부품별 연단위 세부 국산화 개발 대상 목록 및 추진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관련 세부 사항 비공개
중ㆍ장기 기초연구계획서
국방기초연구 세부정의, 세부 발전방향, 주요연구과제현황(~F+13), 특화연구센터별 세부현황 및 기술연관표와 중ㆍ장기 설립계획 센터소개(~F+13), 전략연구분야 소개 등 세부사항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향을 미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 비공개
절충교역종합추진 계획서
절충교역을 통하여 확보할 기술은 절충교역 협상시 중요전략에 해당하므로 공개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비공개
구매시험평가 결과
구매 장비의 상세장비특성, 세부 시험평가 방법, 항목 및 평가기준, 평가 인원구성, 세부평가결과, 소요예산등 공개시 국방전력화 및 시험평가 기술수준 노출로 국가안보에 현저한 지장 초래에 따른 관련 세부자료 비공개
연구개발(개발/운용)시험 평가결과
연구개발 장비의 상세장비특성, 세부 시험평가 방법, 항목 및 평가기준, 평가인원구성, 세부평가결과, 소요예산, 적용규격 검증 관리 방안이 공개시 국방전력화 및 시험평가 기술수준 노출로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 초래에 따른 관련 세부자료 비공개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연구개발 또는 구매시 사업추진전략(기술수준 포함), 시험평가전략, 무기체계 상호 운용성 확보방안, 절충교역 사항, IPT 구성 및 운영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 비공개
탐색개발기본계획서
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팀의 구성 및 운영 계획 및 주요 구성품의 개발방법 등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관련 세부자료 비공개
체계개발기본계획서
탐색개발 결과, 통합사업관리팀의 구성 및 운영계획, 세부구성품별 작전운용성능, 개발방법, 예산, 일정, 해외협력사항 및 시험평가 세부사항이 공개될 경우 군 전력규모 등의 공개로 국방전력화 수준 노출에 따른 국가안보에 저해가 되어 관련 세부자료 비공개
연구개발 사업의 시제업체 선정 및 협상 우선순위 결정자료
협상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한 업체별 가격 및 성능 등 비교평가자료 및 전력화 지원요소, 항목별ㆍ 연도별 예산집행 세부계획 공개시 국방전력 노출에 따른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주어 관련 세부자료 비공개
양산계획서
체계개발 결과 및 양산물량, 전력화시기, 연도별 물량배분 세부사항, 품질보증계획, 기타 후속 군수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국방전력화 수준 노출 등 국가 안보에 저해가 되어 관련 세부 자료 비공개
함건조 기본계획
함건조 시기, 물량, 탑재장비 확보 세부계획 및 기본설계 계획, 상세설계, 선도함건조계획, 전력화 지원요소 확보 세부계획, 해외협력사항, 기타 특별한 사유 발생 경우의 대책 및 사업추진 절차 등에 대한 우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국가안보에 현저한 위협 초래에 따른 관련 세부자료 비공개
구매계획서
장비의 획득 배경 및 목표(운영, 획득주안점, 획득 비용분석, 전력화 일정, 위험요소 등) 및 세부 실행전략(계약업체 선정방법, 재우너 확보 방안, 장비별 인도 우선순위, 인도방법, 기술획득 및 절충교역 추진 전략 등), 협상전략 및 계획, 대상장비 선정, 기종평가 원칙 및 세부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국가 안보 및 외교전략 노출로 국가이익 저해에 따른 관련 상세자료 비공개
구매(기종결정)
구매 참여업체 및 기종별 평가결과, 기종결정 비교평가, 전력화 지원요소, 항목별ㆍ연도별 예산 세부 집행계획 공개시 국방 전력수준의 공개에 따른 국가안보에 현저한 저해로 관련 세부자료 비공개
체계부품 국산화 개발 계획서
기술협력 여부를 포함한 개발방안, 시험평가 방안 및 일정계획, 형상관리 방안, 생산설비ㆍ시험장비ㆍ 기술인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포함된 업체 현황, 국산화대상부품별 원산지 정보 명시 방안을 공개시 국방전력화 수준 노출 등 국가 안보에 저해가 되어 관련 세부 자료 비공개
ACTD사업관리계획서
사업관리계획, 군사적실용성평가 방안, 주요 의사 결정 시점 및 기준, 우발사태 관리계획공개시 국방 전력화 수준 노출 등 국가 안보에 저해가 되어 관련 세부 자료 비공개
선행연구계획서
무기체계 개요, 작전운용성능, 전력화시기 및 개략적인 소요량, 선행연구 범위 및 추진 방향을 공개시 국방전력화 수준 노출 등 국가 안보에 저해가 되어 관련 세부 자료 비공개
표 준 화
방산물자 수의계약 품목의 국방규격을 공개시 전력 수준 및 장비의 특성 등의 공개로 국방전력 수준 노출 등 국가안보 저해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 92조의 2에 의거 관련자료 비공개
군수품 목록
목록정보 중 특성자료 등은 지적 재산권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료이므로 공개시 국가안보 저해로 관련자료 비공개
네트워크 구축/관리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전체IPT세부할당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과 전략 등이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의 위협노출로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수 있고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므로 비공개
군사훈련, 국가재난 훈련 등 관련내용
을지연습,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전시임무 카드,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 충무계획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로 비공개
국제관계 및 협력사항
조약, 협정 등에 의해 상대국과 비공개하기로 협의한 사항 또는 검토중에 있는 사항, 비밀로 분류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개시 외교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신뢰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외교 교섭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것 등은 국가안보를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3
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제조 관련시설 사항
방위산업 보완 및 군사보안 사항으로 공개시 국민 생명ㆍ안전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 초래
고위급 인사 상대국 방문
고위급 인사 관련 내용은 우리의 회담 방향 등에 대한 전략방향과 중요 국가안보 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수 있는 사항으로 비공개, 공개가능 내용은 보도 자료를 통하여 사전에 배포하므로 세부내역은 비공개
4
법률 상담
관련 사항 공개시 직무수행의 현저한 곤란 초래로 비공개
소송 업무 사항
관련 자료의 공개는 진행 중인 재판의 공정성 영향 우려로 비공개
5
자체감사
확정되지 않은 감사내용을 사전 공개시 감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단, 감사 결과는 비문 및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여 부대명칭ㆍ성명 등을 익명 또는 생략 처리하여 부분공개
옴부즈만 조사
조사중인 내용은 업체 및 관련 부서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으로 권리분쟁에 관련될 소지가 있어 내용 비공개. 단, 공표를 목적으로 한 조사결과는 부분공개 또는 공개
클린신고 및 내부공익신고센터 운영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내용 비공개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목표가 심사, 산정 자료
입찰계약, 의사결정과정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는 비공개
원가계산서 및 심사자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비율, 감손율 산정 내역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무원인사에 관한 정보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수 정보
심의회, 위원회의 의사록 및 회의록
법령에 규정된 심의회, 위원회 등의 의사운영규정 또는 의결에 의해 비공개로 정한 내용, 공개함 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내용과 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줄 수있는 정보
6
고충ㆍ진정 등 민원 사항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이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공개시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하므로 비공개
징계 관련 사항
징계 관련 현황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많아 대외공개가 부적절
교육훈련 이수내역
공무원 교육훈련현황은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내용이 많아 대외공개가 부적절
국유재산처분
처분 관련서류는 개인의 주민번호, 실명사항 등은 비공개, 단 현황은 공개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기록사항
직원의 임면, 승진, 복무, 급여, 연수, 군수무관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하되,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 결과, 서훈, 포장 등의 수상자 명부 등은 공개(공개범주는 성명, 소속, 직위정도)
외부위원 관련서류
법령에 규정된 심의회, 위원회 등의 외부위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단 위원명부의 성명, 소속, 직위 정도와 현황은 공개, 단만 제안서 평가위원의 경우에는 평가 심의 후에 공개가능
취업제한 업무
취업신청 및 승인관련 서류는 주민번호등 개인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7
조달원등록 업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법인(개인 포함)의 법인등록번호, 자본금, 근로자수 등 해당업체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공개
업체 생산 능력 확인
개인 이름이나 재정상태, 기술보유현황, 주민번호 등 개인 및 업체 영업 관련자료 공개시 사생활보호 및 영업비밀 침해 우려 등으로 비공개
처분관련 민원업무
권리분쟁에 관련된 내용으로 개인ㆍ법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 있는 사항은 비공개
선금, 착ㆍ중도금 지급내역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단, 현황은 공개
수입징수
관련자료 공개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부정적 정보 노출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단, 현황은 공개
채권관리
관련자료 공개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부정적 정보 노출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단, 현황은 공개
과오납반환 청구
관련자료 공개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부정적 정보 노출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단, 현황은 공개
지체상금 부과내역
관련자료 공개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부정적 정보 노출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단, 현황은 공개
8
출연기관 평가, 운영, 연구지원,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법인의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부대이전사업 정책결정
부대이전에 대한 업무로 공개시(부대의 이전위치, 규모, 시기 등) 부동산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 우려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
각종 용역수행사항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비공개
국민들에게 항상 사랑 받는 “방위사업청”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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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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