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방위사업청 -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희망의 새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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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입 인허가

방산수출입 인허가
소개
방산물자 및 군용전략물자의 수출입 관련 인허가 업무를 소개하고 관련된 절차와 자료를 게시하기 위한 업무데스크입니다.
메뉴구성
공지사항 : 수출입 관련한 주요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실 : 세부 수출입 관련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제공합니다.
FAQ :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관련문의
02)2079-6831 ~ 9(방산기술통제관 품목심사담당관)
수출통제품목
업무·정책 업무데스크 방산수출입 인허가 소개 게시판.
물자구분 정의 및 분류 관련근거
전략물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
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
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정하여 고시한 물품 등
이중용도품목, 군용물자품목
대외무역법
전략물자ㆍ
수출입고시
방산물자 군수품 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
보증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물자
주요방산물자, 일반방산물자
방위사업법
군용총포 • 도검
• 화약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의한 물품 중
군용으로 사용되는 물자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방위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물자의 구분에 따른 수출입 업무
업무·정책 업무데스크 방산수출입 인허가 물자의 구분에 따른 수출입 업무 게시판
구분 전략물자 방산물자 군용총포•
도검•화약류
이중용도품목 군용물자품목 주요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일반방산물자
근거법령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물자지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방산물자 지정 목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사전판정 전략물자관리원 방위사업청 - - -
수출허가 산업통상자원부(산업용) 방위사업청(군용)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수출입
관련
주요업무
전략물자 사전판정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수출허가
수출(중개)업 신고
국제입찰참가승인
수출예비승인
수출허가
견본수출허가
수입허가
수출(중개)업 신고
수입허가
수출허가
수출허가 절차비교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업신고(수출업 희망시)국제입찰참가승인(국제입찰참가)수출예비승인(허가전 수출상담시)수출허가(수출계약 후)
일반방산물자
수출업신고(수출업 희망시)수출허가
※ 방산물자 생산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위해서는 기술보유기관(국과연,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기술이전 신청/승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군용전략물자
전략물자사전판정(판정신청, 자가판정)수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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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품목기술심사담당관실
전화 :
02-2079-6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