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방위사업청 -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희망의 새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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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기술지원

신개념기술시범 소개 (ACTD: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이미 성숙된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작전운용능력을 갖는 무기체계를 군사적
실용성평가를 통하여 단기간 3년(36개월)이내의 단기간에 입증하는 사업입니다.
도입배경 및 적용대상
과학기술 발전으로 첨단 무기체계 개발 기회 제공
NCW 구현, 무기체계의 소형화ㆍ경량화ㆍ지능화ㆍ자율화 추세
무기체계의 위력 증대 및 초정밀ㆍ초고속ㆍ장사정화 추세
나노/바이오 유전자 조작 생물학 무기 및 백신 개발 가능성 대두
신기술 및 신개념의 무기체계 지속 등장
미래전의 모습
미래전의 모습

미래전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5차원 공간의 동시전장화로 C4I, ISR
PGMs이 결합된 복합체계(System of Systems)가 중심이 되는 통합전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대상 : 성숙된 기술을 활용, 신속한 전력화가 가능한 무기체계(소요 미결정)
기술수준 : 유사환경에서 체계/부체계 모델 또는 시제품의 성능시현이 가능한 기술수준
미국의 군사력 건설
군사력 건설 체계 : 내용보기
ACTD제도 : 내용보기
ACTD사례 : 내용보기
역할 및 추진방향
역할
과학기술과 연계한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새로운 방법
무기체계 소요창출단계부터 기술개발자의 참여 확대
무기체계의 신기술 적용 촉진 및 연구개발 기간단축을 위한 새로운 제도
※ 무기체계 연구개발 체계와의 관계
방위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선행연구를 거쳐 연구개발 수행이 가능합니다. 방위사업법 제18조, 제30조 및 민군겸용 기술사업 촉진법에 따라 핵심기술연구개발, 신개념기술시범사업, 민군겸용기술개발을 추진 할 수 있으며, 신개념기술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체계개발 또는 양산사업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부품국산화 계획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무기체계 → 방위 사업법 제17조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거쳐 연구개발 수행가능 → 업체요구 → 승인 → 업체자체연구개발 → 양산
위 승인부터 갈라져서 → 소요결정 → 승인
방위 사업법 제 17조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거쳐 연구개발 수행가능 → 사용자요구 → 소요결정 → 선행연구 → 사업추진방법 결정 → 탐색개발 → ROC → 체계개발 → 양산
기술개발 → 방위 사업법 제 18조 제 30조 민군겸용 기술사업 촉진법 → 사용자 + 개발자요구 → 핵심기술연구개발(기초, 응용, 시험개발) → ACTD → 소요결정/사업추진전략 → 체계개발 → 양산
사용자 + 개발자요구 → 민군겸용기술개발 → 체계개발
사용자 + 개발자요구 → 민간분야 기술개발결과 활용 → ACTD → 소요결정/사업추진전략 → 체계개발 → 양산
부품국산화 → 방위사업법 제 11조 시행규칙 제 10조 → 업체 + 사용자요구 → 승인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 양산
부품국산화 → 방위사업법 제 11조 시행규칙 제 10조 → 업체 + 사용자요구 → 승인 → 구매조건부신제품 개발(중기청) → 양산
추진방향
2008년부터 매년 ACTD사업 대상과제를 선정, 사업 추진 중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제도로 지속 보완 : 설명회, 세미나 실시 등
대상과제
- 소규모의 단일체계 위주로 우선 추진하고,
- 성과를 고려하여 복합무기체계까지 사업규모를 확대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및 대상기술분야 심층 검토 : 정책용역연구 수행
산학연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군사과학 기술 경진대회 등을 통해 ACTD과제 발굴
신개념 기술시범 기대효과
무기체계 획득기간 단축 및 연구개발비용 절감 가능
획득기간 : 평균 10년이상 → 4~6년
연구개발 비용 : 50%이상 절감 가능 (기술개발 비용 절감)
합동비전에 입각한 무기체계 소요창출 및 결정 지원
군사적 실용성 평가를 통해 운용개념 및 작전운용성능 구체화 가능
산학연의 국방분야 참여 확대
방산업체의 연구개발에 대한 선 투자 유도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참여 방안 마련
민간분야의 첨단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 적용 가능
민수우위의 첨단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
세부 추진 절차
ACTD 추진절차
ACTD 추진절차입니다. 합참은 ACTD과제를 선정하고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과 중기계획에 반영합니다. 선정된 과제의 예산편성 후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은 시제를 제작하고 합참(군)은 운영개념을 작성합니다. 방위사업청과 합참(군)은 실용성 평가를 하여 결과 판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사업추진전략 수립 후 획득절차를 수행합니다.
ACTD 과제요청 지침, 과제요청 및 검토
과제요청지침 작성
- 방위사업청/합참 공동작성/시달
- 대상년도 : F+2
과제요청
- 소요군→ 합참
- 국과연/기품원 → 방위사업청
- 산학연 → 기품원
과제종합 및 검토
- 실무검토팀 운영 : 청/기품원
* 합참, 군, 방위사업청, 국과연, 기품원 등
전문가로 구성
과제요청지침 방위사업청/합참 공동작성/시달. 과제요청 : 소요결정 → 합참 , 국과연/기품원 → 방위사업청, 산학연 → 기품원, 과제종합 및 검토 : 실무검토팀 운영 : 청/기품원 (합참, 군, 방위사업청, 국과연, 기품원 등 전문가로 구성 )
ACTD 과제결정
ACTD 과제결정 : 합참
- 최종심의 : 합동전략회의
- 대상년도 : F+2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에 반영
-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
- 합참에서 결정된 과제를 우선순위에 의거 기획문서에 반영
- 주관형태(국과연, 업체), 개발기간, 우선순위 등 포함
1. ACTD 과제검토 결과 통보(획득기획국 → 합참) 2. 합동전략실무회의(합참) → 3. 함동전략회의(합참) → 4.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획득기획국)
ACTD 사업추진
중기계획 작성 / 반영
- 사업관리본부→획득기획국
예산요구서 작성 : 사업관리본부
예산편성 : 획득기획국
- 긴급과제는 합참 검토후 반영
주관기관/시제업체 선정 : 사업관리본부
운영개념 작성 : 합참/소요군
- 시제제작 기간중 운영개념 작성, 실용성 평가 준비
1.중기계획 작성 / 반영(사업관리본부→획득기획국) 2.예산편성 : 획득기획국/사업관리본부 3. 주관기관/업체선정 (사업관리본부) 4-1.시제제작(개발주관기관/업체), 4-2. 운영개념 작성(합참/소요군) 5. 군사적 실용성 평가 준비 (분석시험평가국/소요국)
군사적 실용성 평가
자체평가 실시 : 개발주관기관
- 사업관리본부 조정ㆍ통제
군사적 실용성 평가계획 수립 : 합참
※ 소요군의 군사적실용성평가 계획(안) 및 자체평가결과를 근거로
작성
군사적실용성평가 : 소요군
※ 평가완료후 1월이내 결과 통보
평가결과 판정 : 합참
1. 자체평가수행(개발주관기관/업체) 2-1.군사적 실용성 평가계획(안) 작성 (합참, 소요군) 2-2. 자체평가결과 검토(사업관리본부, 분석시험 평가국) 3. 군사적 실용성 평가계획 확정(분석시험평가국) 4. 평가지원(기념품, 주관기관), 군사적 실용성 평가 수행(합참. 소요군), 평가지원(방사청, 국과연) 5. 군사적 실용성 평가 결과 판정(분석시험평가국)
후속조치
군사적실용성평가 결과를 근거로 소요군/합참은 전력소요제기/결정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사업관리본부
- 전력소요결정 결과에 따라 획득절차 수행 준비
- 진입단계 : 체계개발, 양산
- 조기 전력화 방안 등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
- 신속 전력화를 위한 주요사항 심의·의결
1. 군사적 실용성 평가결과 통보(사업관리본부 -> 합참,소요군, 주관기관) 2. 전력소요제기/결정(합참/소요군, 국방부) 3. 사업추진전략 수립(사업관리본부) 4.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확정 5. 획득절차 수행(사업관리본부)
예산 및 관련규정
예산편성
프로그램 : 국방분야-방위력개선부문-“국방연구개발”에 편성
관련 법령 및 규정
관련규정 : 방위사업법, 방위사업관리규정,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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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획득기반과
전화 :
02-2079-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