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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군수품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 도입

추진배경
무역대리업자를 통한 납품단가 부풀리기 등 위법행위 발생
국외조달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를 신고하도록 하고 적정한 수준만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주요내용
국외도입 사업에 참여하는 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등록취소 및 벌칙 부과 등 제제 조치
시행일
2017년 6월 예정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 방위사업법 제57조의3, 제57조의4, 제62조』 링크

부당이득에 대한 가산금 부과 강화

추진배경
허위 원가자료 제출로 국방예산의 합법적 집행 곤란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위법한 업체에게 경제적 손실이 부과될 수 있는 제재 강화 필요
주요내용
허위 원가자료 제출을 통해 발생된 부당이득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액수를 2배로 증액하여 제재 강화
시행일
2016년 12월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 방위사업법 제58조』 링크

중소기업을 위한 방산원가 이윤제도 개선

추진배경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성장 지원
주요내용
경영노력보상 평가기준 재정립
- 생산성경영노력 보상기준 완화(최소점수 부여기준 Level 4→Level 3)
- 품질일관성 유지노력, 생산성경영노력 평가점수 50% 가산
기본보상 조정계수 상향조정 (0.2→0.3)
시행일
2017년 1월 1일
참고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다운받기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다운받기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 도입

추진배경
무역대리업자를 통한 납품단가 부풀리기 등 위법행위 발생
국외조달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전한 무역대리업자를 식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주요내용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이 활용하는 무역대리업자에 대한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등록취소 및 벌칙 부과 등 제제 조치
시행일
2016년 11월 30일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 방위사업법 제57조의2, 제57조의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의2, 제63조의3, 제68조의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링크

채권확보시 정산유보금 지급제도

추진배경
정부 예산집행 및 업체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채권확보 시 정산유보금 지급 방안 마련
추진내용
대상 : 사후에 원가를 정산하는 계약(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등)
개선대상 : 방위사업청 청 예규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선내용 : 채권 보전서류 제출 시 정산유보금(계약금액의 10%이내) 지급
- 채권 보전서류 : 계약특수조건에서 명시한 보증서 또는 보험증권(보증기간 : 청구일 기준 12개월 이상)
시행일
2016년 12월 8일

방산원가 인증제도 개정을 통한 방산업체 이윤 제도 개선

추진배경
방산업체가 경미한 사안 및 업체가 알기 어려운 하수급 업체의원가부정시 인증을 취소 및 이윤 환수에 따른 업체에 과도한 부담
주요내용
원가와 무관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인증취소/이윤환수 조항 삭제
ERP 시스템 구축요건중 1가지 미충족(인증취소→인증정지 2개월,재평가)
독촉 기한까지 원가자료 미제출(인증취소→인증정지 3개월)
하수급업체가 부정한 원가자료 제출 등(인증취소→인증정지 6개월)
시행일
2016년 10월 12일
참고
『인증제도운영지침』다운받기

다운로드 :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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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79-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