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방위사업청 -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희망의 새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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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 경쟁력

방산수출 현황

'14년 방산수출은 '06년 2.5억불에서 약 14.4배 증가한 36.1억불로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기존의 탄약·부품류 등의 수출 위주에서 T-50, 잠수함 등 첨단 기술력에 기반을 둔 고부가가치 무기체계로 수출 품목이 다양화, 첨단화 되고 있으며, 수출 국가도 북미 및 아시아등 전통 수출 대상지역에서 중동지역, 유럽 및 남미국가로 다변화 되고 있습니다.

2006년 - 2.5억불, 2007년 - 8.5억불, 2008년 - 10.3억불, 2009년 - 11.7억불, 2010년 - 11.9억불, 2011년 - 23.8억불, 2012년 - 23.5억불, 2013년 - 34.16억불, 2014년 - 36.1억불 방위산업 제품의 첨단화를 통한 방산수출 대폭증가
2006년 - 2.5억불, 2007년 - 8.5억불, 2008년 - 10.3억불, 2009년 - 11.7억불, 2010년 - 11.9억불, 2011년 - 23.8억불, 2012년 - 23.5억불, 2013년 - 34.16억불, 2014년 - 36.1억불
2006년부터 2014년의 방산수출액 그래프. 개청 원년인 2006년에는 2.5억 달러였으나,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에는 34.16억 달러로 2006년 대비 약 13.7배 증가 하였습니다.
권역별 수출 현황(2010 ~ 2014)
2010년~2014년 권역별 수출현황 그래프.  전체 수출액 중에서 북미가 29.8%, 유럽12.3%, 중동 15.7%, 아프리카 1.2%, 아시아 36.8%, 중남미 4.2%
2010년~2014년 권역별 수출현황 그래프. 전체 수출액 중에서 북미가 29.8%, 유럽12.3%, 중동 15.7%, 아프리카 1.2%, 아시아 36.8%, 중남미 4.2%.
전력분야별 수출 현황
분야별 수출 현황에 대한 그래프. 2006년에는 총25,000만불 이하로서  총포/화력, 항공이 주요 수출품, 2013년에는 약 34.1억불로 항공, 함정, 탄약이 주요 수출품
분야별 수출 현황에 대한 그래프. 2006년에는 총25,000만불 이하로서 총포/화력, 항공이 주요 수출품.
2013년에는 약 34.1억불로 항공, 함정, 탄약이 주요 수출품.
세계 방산수출 현황
2013년도 전 세계 국방비 지출 규모는 1조 7,470억 달러(추정)로, 1998년 이후 14년 동안 지속되었던 증가세가 2011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2011년 이후 전세계 국방비 지출이 하락세로 접어든 이유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의 종전의 영향과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는 유럽 대 국가들이 대부분 국방 예산을 삭감했던 것도 주된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차 대전 이후 줄곧 Top 5 내에 순위를 기록하였던 영국은 최근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국방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2015년 까지 국방비의 8%, 육군병력의 20%를 감축 예정입니다.
국방비 지출 상위 국가들의 지출 패턴은 국방비 지출의 이동을 시사하는데, 북미, 서유럽과 같은 서방국에서 아시아, 동유럽, 중동과 같은 그 외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세계 방산수출 현황 게시판
권역 2011 2012 2013 증가율(%)
아프리카 37.8 39.4 42.7 13
중동 126.1 136.8 142.3 13
아시아/오세아니아 371.5 385.9 399.7 8
유럽 404.6 410.5 407.6 1
북미 741.8 691.4 637.4 -13
중남미 73.2 78.0 79.6 9
합계 1,745.3 1,742.0 1,709.0 -2
* 2014 세계 방산시장 연감 (단위 :십억불)

자국 국방비의 축소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글로벌 방산 기업들은 해외시장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고, 아울러 각국 정부는 자국 방산업체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2009~2013년 기간의 무기 수출액은 2004~2008년 기간에 비해 11% 증가 하였으며, 전세계 무기시장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시장점유율은 29%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무기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은 27%로 2위에 올라섰습니다. 중국은 2009~2013년 기준 방산수출액에 있어서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4위에 올라섰으며 단순히 군 장비 위주로 무기를 수출했던 과거와 달리 첨단무기 시장에서 미국 및 유럽 제조사와 경쟁하고 있는 중국 제조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전후의 무기수출을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변경하여 수출의 길을 연 후 방위사업 전반의 높은 기술력을 무기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4년 정책 기본 방향
한국 방산시장 전망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국제 방산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2014년 필리핀FA-50, 폴란드 K9 자주포 차체를 수주하는 등 우리나라 방산수출은 안정적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방산시장 경쟁도 심화하고 있으나, 실전에서 검증된 우리나라의 무기체계의 우수성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가 상승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신인도를 바탕으로 국제방산협력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수출실적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
방산제품의 구매자는 상대국 정부인 바, 방산군수협정체결, 방산군수공동위 개최 등을 통하여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해외방산전시회에 참여하는 기업의 참가비용을 지원하고, 우수방산제품 홍보물의 제작·배포를 지원하며, 해외 입창정보를 수집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등 방산기업의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산업협력, 수출금융, 군사교류 등 구매국 정부요구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부, 산업부, 외교부, 기재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를 운영하며 범정부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
DQ마크인증제도 운영

DQ 마크

DQ마크 인증제도는 방산분야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Certification)하여 제품의 수출경쟁력
향상 및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DQ마크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절충교역(Offset) 협상방안 우선 추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출 전문인력 양성 과정 운영
수출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기에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수출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상하반기 2차례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비용은 중소기업 인원에 대해서는 80%, 대기업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블랙이글수 국제에어쇼 참가 지원
대한민국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우리 손으로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수출을 지원하기위해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의 해외에어쇼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해외에어쇼 참가로는 최초로 영국에어쇼(와딩턴에어쇼, Royal International Air Tatto, 판보로에어쇼)에 참가하여, 최우수 디스플레이상, 대상, 인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영국에어쇼에서 공연중인 블랙이글런던에서 개최된 블랙이글 및 T-50 소개 리셉션

[영국에어쇼에서 공연중인 블랙이글(좌)과 런던에서 개최된 블랙이글 및 T-50소개 리셉션(우)]

2012 국제에어쇼 참가결과
2012 국제에어쇼 참가결과
구분 와딩턴에어쇼 RIAT 판보로에어쇼
시기 6.30 ~ 7.1 (2일) 7. 7. ~ 7.8. (2일) 7. 9. ~ 7.15. (7일)
장소 Waddington 공군기지
(런던 북쪽 200km)
Fairford 공군기지(런던
서쪽 150km)
Farnborough공항(런던
남서쪽 90Km)
최초개최(빈도) 1995(매년) 1971(매년) 1920(격년)
규모 18개국 항공기 92대,
관람객 125,000
25개국 항공기 268대,
관람객 130,000
40개국 1,500여개업체,
항공기 140여대
블랙이글스 공연 1일1회 8기 공연(25분)
최우수상(Best Flying
Display Trophy) 수상
1일1회 8기 공연(25분)
대상(King Hussein Me
morial Sword) 및 인기
상(As the Crow Flies
Trophy) 수상
1일1회 1기 공연(10분)
비고 영국공군 최대 에어쇼 세계 최대 군 에어쇼
(2003년 535대 참가 기록)
세계 3대 민간 에어쇼
(파리에어쇼, 싱가폴에어쇼)
* 2014년에 사상최초의 해외비행이동(Ferry)으로 싱가포르에어쇼에 참가하여 현지언론 및 정부대표자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싱가포르에어쇼에서 공연중인 블랙이글정부대표단 회의에서 상영된 홍보동영상

[싱가포르에어쇼에서 공연중인 블랙이글(좌)과 정부대표단 회의에서 상영된 홍보동영상(우)]

2014 국제에어쇼 참가결과
2014 국제에어쇼 참가결과
구분 싱가포르에어쇼
시기 2.11 ~ 2.16 (6일)
장소 창이공항
최초개최(빈도) 2008(매년)
규모 47개국 1,000개 업체, 항공기 90대, 관람객 14만 6천명
블랙이글스 공연 4회 8기 공연 (20분)
비고 세계 3대 에어쇼
국제 방산 전시회 및 시장개척활동 지원
방산수출 증대 및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방산전시회 및 시장 개척활동에 참여하는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산업체는 원가보전으로 수출 마케팅 비용 지원)
'15년 지원 대상 해외전시회 현황
2015년 지원 대상 해외전시회 현황 게시판
구 분 대상 사업
해외전시회 공동 참가(8회) UAE IDEX, 말련 LIMA, 브라질 LAAD, 터키IDEF, 페루 SITDEF*, 프랑스 파리에어쇼, 영국 DSEI, 태국 D&S
개별 참가(25회) 미국 AUSA, 프랑스 Milipol 등 25회
국내전시회(1회) 서울 ADEX 2015(국제해양방위산업전)
주한 국방무관과의 교류 활성화
한국의 방산능력과 우수제품을 홍보하고 상대국의 방산정책과 획득관련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주한 외국 국방무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군의 날 행사 상호방문 등을 통한 국방협력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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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진흥과
전화 :
02-2079-6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