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방위사업청 -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희망의 새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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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달라지는 제도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능력 확충을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에 기여하고, 방위사업청의 투명성ㆍ전문성ㆍ효율성의 증진 및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주국방 태세 구축 및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올해는 대형구매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방산수출을 위한 여건 개선과 기반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 인사제도와 업무절차를 개선하여 부정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front image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계획 시행

추진배경
방산분야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주요내용
성장전략서 및 기술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매년 2개 기업 선정
선정기업에게 총 3년간 연간 최대 7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등 인력·마케팅·컨설팅·자금·시험평가 분야에서의 원스톱 패키지 지원
시행일
2014년 2월(잠정,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정)

방산육성자금 보증관련 우대서비스 제공

추진배경
방산분야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
주요내용
방산육성자금 융자추천 업체가 양대 보증기관에서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 0.2%감면, 보증비율 90%까지 확대
경영컨설팅 및 금융정보 등 각종 경영 관련 정보 제공
시행일
2014년 1월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

추진배경
방위산업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업체제안에 따른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
주요내용
개조를 위한 연구개발비용의 최대 75%를 3년 간 10억원 한도로 직접지원하거나, 연구개발 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중소기업에 가점을 부여하여 중소기업 우선 선정
시행일
2014년 1월

국방과학기술료 감면 확대

추진배경
해외시장에서 가격경쟁력 확보지원을 위해 국방과학기술이 적용된 수출품에 부과하는 기술료의 감면을 확대
주요내용
최초 수출물량에 대한 기술료 감면율 상향(50%→60%)
업체투자비율에 따른 감면율(최대50%) 신설
중견기업에 대한 감면율(25%) 신설
시행일
2014년 4월(잠정,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 중)

국방전자조달 품목등록 유효기간 도입

추진배경
방위사업청 품목등록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
주요내용
품목등록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로부터 3년으로 설정
만료 전 갱신등록을 실시하여 기간 연장(3년) 가능
- 갱신등록 신청 시점의 등록요건으로 적격여부 재심사
갱신등록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소멸되어 입찰참여 불가
시행일 이전 기 등록한 품목은 유예기간(2013.12.1.~2016.11.30.)내 갱신 가능하며 3년간 효력 연장
시행일
2013년 12월 1일

무기체계 신뢰성 향상을 위한 RAM 업무지침 시행

추진배경
무기체계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RAM 목표값을 설정하고 목표값을 달성하여 획득무기체계의 신뢰성 향상 및 총수명주기비용 절감
주요내용
RAM 목표값 설정을 바탕으로 한 무기체계 설계 및 개발을 위해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시행
적용대상 :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시험개발) 사업, 구매사업
시행일
2014년 1월 1일

인·허가 민원 처리상황에 대한 문자서비스 확대

추진배경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법정민원(18종) 전체에 대한 문자서비스 지원범위 확대
방문, 서신 등 오프라인 민원에 대해서도 문자서비스 지원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수수료 부과 대상 확대
- 수출용 군용항공기에서 군용항공기로 확대
시행일
2014년 1월(잠정, 시스템 개선 중)

선금 및 착·중도금 인터넷 접수체계 구축

추진배경
선금 및 착·중도금의 오프라인(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로 인한 민원인 불편 및 낮은 업무효율성 개선
주요내용
인터넷(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선금 및 착·중도금 온라인 신청 체계 구축
시행일
2014년 1월(잠정,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 개정 발령 시)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절충교역 컨설팅 운영

추진배경
중소기업의 국방 절충교역 참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 필요
주요내용
절충교역에 관심 있으나 관련 인력 및 정보의 부재로 참여가 어려웠던 경쟁력 있는 방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별업체에 적합한 절충교역 가능 분야, 추진 방향 및 참여 절차 등에 대해 맞춤형 절충교역 참여전략 제공
참여업체별 전담 컨설턴트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정보 공유 및 협업체계 유지
시행일
2014년 1월(’13년 7월부터 시범 운영 중)

사후원가검토 시 실발생비용 인정 근거 마련

추진배경
정비사업 내실화 및 계약상대자의 권리 제한요소 해소
주요내용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 시 사후 정산금액이 최초 계약금액을 초과할 경우 '사전 계약금액 적용' 외에 '실발생비용 인정' 규정을 추가
시행일
2014년 2월(잠정, '원가계산관리지침' 개정 발령 시)

국방조달 경쟁입찰 대상품목 정보공개시기 조정

추진배경
국방조달 신규업체 진입장벽 해소 및 국방조달의 신뢰성, 투명성 확보
주요내용
군수품 경쟁입찰 대상품목 세부정보 조기공개(1월 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 운영
시행일
2014년 1월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개선

추진배경
전투근무지원정 건조업체 사업여건 개선 및 함정품질 제고
주요내용
낙찰하한율 상향조정(입찰가격산식 만점기준 88%→95%, 합격점수 85점→88점)
함정 건조이행능력 평가 강화(배점 65점→70점)
시행일
2014년 1월 말(잠정)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기준 변경

추진배경
방산원가관리체계 투명화 및 업체 부담 완화
주요내용
방산업체 ERP시스템에서 직간접노무자의 근태시간, 급여지급내역과 재무상태표 세부내역을 입력·관리하여야 인증 가능
계약 및 정산 원가자료 요청일로부터 ‘40일 지난 날’로 제출기한 연장
시행일
2015년 1월/201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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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정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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