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 목록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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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심사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재산사항의 누설금지와 재산등록의무자의 개인 인적사항, 재산사항 등의 개인 관련 정보이므로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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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 수의계약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 92조의 2에 의거 주요 방산물자와 일반 방산물자 중 업체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등,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납지, 계약특수조건 등은 비공개.
단, 일반 방산물자 중 계약건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납기는 공개 -
근무성적 평정결과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에 의거 5급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는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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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알게된 비밀내용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 의거 직무상 알게된 비밀 내용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비밀누설 금지사항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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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 선발 관련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2에 의거 관련 정보에 위원 주민등록번호 등이 공개 될 경우 개인비밀 사생활 보호와 자유 침해 우려 등으로 비공개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사항으로 공개시 현저한 국가이익 저해 [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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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국방과학기술확보 계획 및 개발방안, 국방과학기술 정책의 추진계획, 국방과학 선진화 및 국제화 추진 계획, 연구개발투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관련 세부 사항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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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요구(안)
연도예산 편성시 전력투자 / 경상사업에 대한 사업명, 개요(필요성), 예산요구내역이 종합된 자료 공개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우려가 있어 전체 사업자료는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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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계획서
세부 연구계획 및 예산, 기술적 접근방향 및 수행 방안 (소요기술 및 부족 기술분석, 구성요소별 연구 활동 및 개발방법), 연구인력 운용계획, 세부 기대 효과 등 공개시 국방전력화 수준 노출 등 국가 안보에 저해가 되어 관련 세부 자료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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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연구계획서
세부사업 개요, 연구 개념, 목표 성능 및 활용분야, 세부 연구범위, 기술적 접근방향 및 수행방안 (소요기술 및 부족기술 분석, 구성요소별 연구활동 및 개발방법), 기관별 역할분담, 연구업무 세부구성도, 시제품 제작 세부계획, 세부 소요예산이 공개시 국방전력화 수준 노출 등 국가안보에 저해가 되어 관련 세부 자료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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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개발계획서
목표 성능, 응용연구 세부결과 및 세부실적, 시험 개발 세부계획(기술적 접근방법 및 수행방법, 연구 인력 계획), 시험평가 세부계획(시험평가 기준, 시험 수행 방법, 대상 및 수량, 평가팀 구성), 비용분석서 (검증 대상사업의 경우), 상호운용성 및 표준, 체계 사용기관, 유지보수 기관의 개발참여 계획이 공개시 국방전력화 수준 노출 등 국가안보에 저해가 되어 관련 세부 자료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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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기획서
핵심기술분야별 핵심기술개발 로드맵 및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과제별 세부과제카드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관련 세부 사항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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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운용성검토의견서
진행중인 무기체계에 대한 연동대상체계, 연동대상 체계와의 상호운용능력, 상호운용성 수준, 무기체계 상호 운용성 확보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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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운용성프로파일
PAID별 세부기술사항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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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국산화 종합계획
세부적인 국산화 개발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세부 국산화 추진현황 및 실태분석, 국산화 개발관리 기관별ㆍ무기체계별 세부 국산화 개발대상 품목목록, 부품 그룹별ㆍ부품별 연단위 세부 국산화 개발 대상 목록 및 추진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관련 세부 사항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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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장기 기초연구계획서
국방기초연구 세부정의, 세부 발전방향, 주요연구과제현황(～F+13), 특화연구센터별 세부현황 및 기술연관표와 중ㆍ장기 설립계획 센터소개(～F+13), 전략연구분야 소개 등 세부사항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향을 미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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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종합추진 계획서
절충교역을 통하여 확보할 기술은 절충교역 협상시 중요전략에 해당하므로 공개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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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시험평가 결과
구매 장비의 상세장비특성, 세부 시험평가 방법, 항목 및 평가기준, 평가 인원구성, 세부평가결과, 소요예산등 공개시 국방전력화 및 시험평가 기술수준 노출로 국가안보에 현저한 지장 초래에 따른 관련 세부자료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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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개발/운용)시험 평가결과
연구개발 장비의 상세장비특성, 세부 시험평가 방법, 항목 및 평가기준, 평가인원구성, 세부평가결과, 소요예산, 적용규격 검증 관리 방안이 공개시 국방전력화 및 시험평가 기술수준 노출로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 초래에 따른 관련 세부자료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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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기본전략(안)
연구개발 또는 구매시 사업추진전략(기술수준 포함), 시험평가전략, 무기체계 상호 운용성 확보방안, 절충교역 사항, IPT 구성 및 운영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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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개발기본계획서
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팀의 구성 및 운영 계획 및 주요 구성품의 개발방법 등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및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관련 세부자료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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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개발기본계획서
탐색개발 결과, 통합사업관리팀의 구성 및 운영계획, 세부구성품별 작전운용성능, 개발방법, 예산, 일정, 해외협력사항 및 시험평가 세부사항이 공개될 경우 군 전력규모 등의 공개로 국방전력화 수준 노출에 따른 국가안보에 저해가 되어 관련 세부자료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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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사업의 시제업체 선정 및 협상 우선순위 결정자료
협상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한 업체별 가격 및 성능 등 비교평가자료 및 전력화 지원요소, 항목별ㆍ 연도별 예산집행 세부계획 공개시 국방전력 노출에 따른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주어 관련 세부자료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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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계획서
체계개발 결과 및 양산물량, 전력화시기, 연도별 물량배분 세부사항, 품질보증계획, 기타 후속 군수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국방전력화 수준 노출 등 국가 안보에 저해가 되어 관련 세부 자료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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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건조 기본계획
함건조 시기, 물량, 탑재장비 확보 세부계획 및 기본설계 계획, 상세설계, 선도함건조계획, 전력화 지원요소 확보 세부계획, 해외협력사항, 기타 특별한 사유 발생 경우의 대책 및 사업추진 절차 등에 대한 우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국가안보에 현저한 위협 초래에 따른 관련 세부자료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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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계획서
장비의 획득 배경 및 목표(운영, 획득주안점, 획득 비용분석, 전력화 일정, 위험요소 등) 및 세부 실행전략(계약업체 선정방법, 재우너 확보 방안, 장비별 인도 우선순위, 인도방법, 기술획득 및 절충교역 추진 전략 등), 협상전략 및 계획, 대상장비 선정, 기종평가 원칙 및 세부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국가 안보 및 외교전략 노출로 국가이익 저해에 따른 관련 상세자료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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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기종결정)
구매 참여업체 및 기종별 평가결과, 기종결정 비교평가, 전력화 지원요소, 항목별ㆍ연도별 예산 세부 집행계획 공개시 국방 전력수준의 공개에 따른 국가안보에 현저한 저해로 관련 세부자료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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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부품 국산화 개발 계획서
ㆍ기술협력 여부를 포함한 개발방안, 시험평가 방안 및 일정계획, 형상관리 방안, 생산설비ㆍ시험장비ㆍ 기술인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포함된 업체 현황, 국산화대상부품별 원산지 정보 명시 방안을 공개시 국방전력화 수준 노출 등 국가 안보에 저해가 되어 관련 세부 자료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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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D사업관리계획서
사업관리계획, 군사적실용성평가 방안, 주요 의사 결정 시점 및 기준, 우발사태 관리계획공개시 국방 전력화 수준 노출 등 국가 안보에 저해가 되어 관련 세부 자료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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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계획서
무기체계 개요, 작전운용성능, 전력화시기 및 개략적인 소요량, 선행연구 범위 및 추진 방향을 공개시 국방전력화 수준 노출 등 국가 안보에 저해가 되어 관련 세부 자료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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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준 화
방산물자 수의계약 품목의 국방규격을 공개시 전력 수준 및 장비의 특성 등의 공개로 국방전력 수준 노출 등 국가안보 저해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 92조의 2에 의거 관련자료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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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목록
목록정보 중 특성자료 등은 지적 재산권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료이므로 공개시 국가안보 저해로 관련자료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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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구축/관리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전체IPT세부할당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과 전략 등이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의 위협노출로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수 있고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므로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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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훈련, 국가재난 훈련 등 관련내용
을지연습,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전시임무 카드,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 충무계획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로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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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및 협력사항
조약, 협정 등에 의해 상대국과 비공개하기로 협의한 사항 또는 검토중에 있는 사항, 비밀로 분류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개시 외교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신뢰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외교 교섭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것 등은 국가안보를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공개시 국민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 초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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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총포, 도검, 화약류 제조 관련시설 사항
방위산업 보완 및 군사보안 사항으로 공개시 국민 생명ㆍ안전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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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인사 상대국 방문
고위급 인사 관련 내용은 우리의 회담 방향 등에 대한 전략방향과 중요 국가안보 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수 있는 사항으로 비공개, 공개가능 내용은 보도 자료를 통하여 사전에 배포하므로 세부내역은 비공개
진행 중인 재판 등에 관련 사항으로 공개시 직무수행의 현저한 곤란 초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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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관련 사항 공개시 직무수행의 현저한 곤란 초래로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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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업무 사항
관련 자료의 공개는 진행 중인 재판의 공정성 영향 우려로 비공개
감사ㆍ검사ㆍ시험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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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
확정되지 않은 감사내용을 사전 공개시 감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단, 감사 결과는 비문 및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여 부대명칭ㆍ성명 등을 익명 또는 생략 처리하여 부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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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조사
조사중인 내용은 업체 및 관련 부서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으로 권리분쟁에 관련될 소지가 있어 내용 비공개. 단, 공표를 목적으로 한 조사결과는 부분공개 또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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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 및 내부공익신고센터 운영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내용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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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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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가 심사, 산정 자료
입찰계약, 의사결정과정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는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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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서 및 심사자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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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율, 감손율 산정 내역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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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사에 관한 정보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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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 위원회의 의사록 및 회의록
법령에 규정된 심의회, 위원회 등의 의사운영규정 또는 의결에 의해 비공개로 정한 내용, 공개함 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내용과 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줄 수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있는 정보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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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ㆍ진정 등 민원 사항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이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공개시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하므로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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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관련 사항
징계 관련 현황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많아 대외공개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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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이수내역
공무원 교육훈련현황은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내용이 많아 대외공개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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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처분
처분 관련서류는 개인의 주민번호, 실명사항 등은 비공개, 단 현황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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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기록사항
직원의 임면, 승진, 복무, 급여, 연수, 군수무관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하되,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 결과, 서훈, 포장 등의 수상자 명부 등은 공개(공개범주는 성명, 소속, 직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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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 관련서류
법령에 규정된 심의회, 위원회 등의 외부위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단 위원명부의 성명, 소속, 직위 정도와 현황은 공개, 단만 제안서 평가위원의 경우에는 평가 심의 후에 공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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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업무
취업신청 및 승인관련 서류는 주민번호등 개인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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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원등록 업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법인(개인 포함)의 법인등록번호, 자본금, 근로자수 등 해당업체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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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생산 능력 확인
개인 이름이나 재정상태, 기술보유현황, 주민번호 등 개인 및 업체 영업 관련자료 공개시 사생활보호 및 영업비밀 침해 우려 등으로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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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관련 민원업무
권리분쟁에 관련된 내용으로 개인ㆍ법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 있는 사항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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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착ㆍ중도금 지급내역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단, 현황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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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징수
관련자료 공개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부정적 정보 노출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단, 현황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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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
관련자료 공개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부정적 정보 노출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단, 현황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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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반환 청구
관련자료 공개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부정적 정보 노출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단, 현황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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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부과내역
관련자료 공개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부정적 정보 노출로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단, 현황은 공개
공개시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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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관 평가, 운영, 연구지원,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법인의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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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이전사업 정책결정
부대이전에 대한 업무로 공개시(부대의 이전위치, 규모, 시기 등) 부동산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 우려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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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용역수행사항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비공개
담당자 안내
- 전화번호 : 02-2079-6224
- 담당 : 기획조정관실 이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