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정책목표

•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위사업 추진으로 국민과 군의 요구 충족
•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 추진으로 국가경제에 기여
• 국방과학기술력을 제고하여 미래 획득환경에 대비

정책과제

• 방위사업의 투명성 제고
  • 부정·허위 원가 제출 방지를 통한 투명성 제고
  • 국외 도입사업 추진체계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 보안수준 제고 및 원가요원 전문성 강화
• 적기전력화를 위한 효율적 사업 추진
  • 방위력개선사업의 최적 성능·전력화 시기 보장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
  • 방산기업 경영여건 개선 및 참여 활성화
  • 방산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방산기반 강화
  •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 마련
• 선진국 수준의 국방과학기술력 제고
  • 국방 R&D 역량 제고 및 미래 획득기반 강화
  • 개방형 국방 R&D 활성화
  • 기술료 제도 개선, 국방과학기술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한 국방과학기술력 향상
• 조직·업무시스템 개선 및 전문성 제고
  • 방위사업청 조직·업무 시스템 개선
  • 방위사업 추진의 전문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