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ranslated into English herein shall not be construed as having official authorit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shall bear no legal responsibility for the accuracy of such translation, and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and English version thereof, the Korean version shall apply.
(국방부 및 한국법제연구원은 번역된 문장의 정확성에 대하여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한글법령과 영문법령 간에 의미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글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구분 | 내용 |
|---|---|
| 법령 | 정부기업예산법 |
|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 |
| 시행령 |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
|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
| 시행규칙 | 예산회계법 시행령 임시특례에 관한 규정 |
| 구분 | 내용 |
|---|---|
| 법령 | 군수품 관리법 |
| 물품관리법 | |
| 시행령 | 군수품 관리법 시행령 |
| 물품관리법 시행령 | |
| 시행규칙 | 군수품 관리법 시행규칙 |
|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
| 구분 | 내용 |
|---|---|
| 시행규칙 | 보안업무 규정 |
담당자 안내
- 전화번호 : 02-2079-6252
- 담당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