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제도

가. 규제영향분석제도 개요
규제영향분석은 이론적으로는 특정한 규제대안이 가져올 사회적 효과(영향)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서 의사결정방법의 일종임.
   1)의의: 현행 규제영향분석제도는 규제심사시 고려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요소를 평가요소로 포함되어 있으며 규제심사는 규제영향분석결과를 검토하는 것이며, 규제영향분석이 규제심사절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2)대상: 규제영향은 일차적으로 신설 도는 강화하는 모든 규제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규제정비시에는 이를 활용하되 의무사항은 아님
   3)주체: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분석서를 작성하는 주체는 해당 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부처가 됨. 외부 전문가에게 규제영향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채택하고 확정하는 것은 부처가 해야 함
   4) 실시시기: 그 취지를 감안할 때 최초 규제도입을 검토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견수렴을 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는 1차 분석이 완료되고 이후 규제안의 보관에 따라 분석내용도 보관해 나가야 함
결국, 규제대안의 입안단계에서부터 규제영향분석 실시 요함

나.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내용
현행 규제영향분석제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도입되어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침을 마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동 법 및 지침에 의하면 규제영향분석서는 규제개요,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기타작성사항 등 3개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실질적인 규제영향분석은 8개요소 19개항목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고 있음
규제영향분석서의 개요부분에는 규제사무명,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근거법령명, 관련규제수,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종전규제 및 신설규제의 내용 등 6개항목을 기술토록 되어 있음
   1)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규제대안을 왜, 어떤 목적으로 도입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며 문제의 정의․내용 및 발생의 원인,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규제의 목표설정 등 3가지 항목에 대해 기술해야 함
   2)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규제대안의 도입으로 실제 의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기술수준․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등 2가지 항목에 대해 검토함
   3)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 중복 여부
해당 규제대안을 꼭 도입해야 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가능여부,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여부, 규제의 확대재생산 가능성 여부 등 4가지 항목을 검토함
   4)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규제의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규제대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의 비용분석, 규제의 편익분석,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등 3개 항목을 분석하여 작성을 요함
   5)경쟁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규제개혁의 필요성이자 방향 중 민간의 자율성 및 창의성과 관련된 것으로 시장경쟁제한요소 포함여부,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등 2개 항목에 대해 분석하여 기술함
   6)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요소로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등 2개 항목을 분석하여 기술
   7)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규제도입으로 인한 행정적 기회비용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요소로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가능 여부 등 2개 항목에 대해 분석
   8)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의 적정성
규제집행 및 준수의 편리성을 검토하기 위한 평가요소로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등 2개 항목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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