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의 의의와 목적
규제개혁의 의의와 목적
가. 규제개혁의 의의
규제개혁은 협의로는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품질 좋은 규제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일련의 활동를 의미함. 그러나 광의로는 이러한 활동을 유도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체계의 구축 및 그 과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임
⇒ 규제개혁은 새로 만드는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지 않고, 만들더라도 그 내용과 방법이 규제정책목표에 부합되도록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임.
☞ 도입규제의 품질제고는 통상 입법절차와 규제심사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짐.
나. 규제개혁의 필요성
￭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투명성 제고 및 부정부패의 추방
￭ 국민생활의 질 향상
￭ 민간의 자율성 및 창의성 제고
￭ 제도의 국제화
다. 한국규제의 문제점
￭ 규제가 과도하고 내용이 포괄적임
￭ 절차와 기준이 불투명하고 집행권자의 재량권이 많음
￭ 비현실적인 규제가 많고 준수여부에 대한 고려가 없음
￭ 중복규제가 많음
라. 한국규제의 발생원인
￭ 예산과 인력의 제약을 우회하려는 유인
￭ 규제의 사회적인 비용의 외부화
￭ 공무원 내부통제체제의 경직성
마. 규제개혁의 기본원칙
1) 규제법정주의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하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은 없어야 함.
⇒ 규제법정주의는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 중 하나이며, 규제도입 또는 규제정비시 형식적인 요건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원칙임
ㅇ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
ㅇ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지 않을 경우 하위법령이나 지침으로 규제의 신설․강화 금지
2) 규제의 사회적 순편익 극대화의 원칙
규제는 규제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커야 필요성을 인정 할 수 있으며, 순편익(편익 - 비용)이 가장 큰 규제대안을 모색해야 함. 행정규제기본법상 비례의 원칙과 관계있음
3)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보장의 원칙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규제에 있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도입되고 이를 저해하는 규제는 폐지되거나 개선되어야 함. 진입을 제한하거나 경재을 제한하는 규제가 가장 대표적인 규제임
4) 규제의 실효성 확보원칙
기술적 수준이나 사회적 여건상 준수가 어려운 규제는 도입하지 말아야 하며, 도입한 규제는 철저하게 집행하고, 준수율이 낮은 규제는 보완 또는 폐지해야 함. 다만, 불특정한 다수의 이익과 관련된 사회적 규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행정규제기본법상 사회적 규제의 실효성 확보원칙과도 관계가 있음.
5) 규제의 투명성 확보원칙
규제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고, 용어는 알기 쉽게 기술되어야 함. 또한 지나친 재량으로 규제의 내용과 절차는 공개되어야 하며, 집행은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함.
6) 국제적 보편성의 원칙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국가간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규제의 기준과 방법이 국제적인 보편성을 확보해야 함
⇒ 기업활동 규제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며, 환경․안전 등에 있어서는 구제적 보편성과 국내적 특수성을 조화하는게 중요함
7)민간자율 및 자기책임의 원칙
마지막으로 규제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