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계획
인수위와 총리실에 제출한 규제 6건에 대한 추진 계획입니다.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규제개혁_계획(홈페이지).hwp (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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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장윤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