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 대상기관(업체)용 -

2020. 3.

방 위 사 업 청

목     차

Ⅰ. 개요	1

이 매뉴얼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

Ⅱ. 대상기관에서의 대응절차	3

대상기관에서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하는 방법 및 대응절차

Ⅲ. 기술 유출 사고 사례	9

사고 유형에 따른 기술 유출 사례

Ⅰ		개 요

제1장 / 개요

1. 목 적

본 매뉴얼은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이하 “기술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상기관(업체)에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2. 용어의 정의

1)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한다.

2) “대상기관”이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2)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청·각군·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3) 그 밖에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 및 대학 등

3) “정보수사기관”이란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말한다.

4)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란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다음의 체계를 말한다.

(1)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체계 : 대상기관이 체계적으로 보호대상 기술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체계

(2)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체계 :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시설출입·접근 및 자료열람 등을 통제하고,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시설을 탐지 및 침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

(3) 정보보호체계 :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탐지 및 차단하기 위한 체계

5) 기타 이 매뉴얼에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다.

3. 기출 유출 사고 유형 및 예시

유 형	예 시
인력에 의한 기술 유출	□ 핵심 기술인력이 해외로 이직 또는 해외 창업 □ 퇴사자가 경쟁업체에 기술 유출 □ 외국인 직원이 기술 유출
정보시스템 해킹에 의한 기술 유출	□ APT 공격, 악성코드 등으로 기술 유출 □ 랜섬웨어 공격으로 파일 암호화하여 기술 침해 등
정보통신시스템 사용 부주의에 의한 기술 유출	□ 이메일, 팩스, 무선공유기, P2P 등의 사용 부주의로 기술 유출 □ 노트북, USB 등을 외부에서 분실
불법 수출에 의한 기술 유출	□ 국가의 수출 승인 없이 방산물자 및 방위산업기술을 수출
기업합병, 기술이전 시 기술 유출	□ 정부 승인 또는 허가 없이 합병 또는 기술이전 □ 계약 협상 단계에서 기술자료를 공유했으나 계약이 파기되어 기술 유출
보안성 검토 미흡에 의한 기술 유출	□ 외부로 공개되는 자료의 보안성 검토가 미흡하여 기술 공개 □ 저장장치, 운용장비 정비 시 보안성 검토가 미흡하여 기술자료 유출
기타	□ 군 기관 등 사칭하여 기술 자료 요청 □ 도청을 통한 기술 유출 □ 부도, 폐업 시 기술 유출

4. 관련법규

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지침

2) 방위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방위사업관리규정

3) 대외무역법/시행령/대외무역관리규정

4)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령

Ⅱ 제2장 / 대상기관에서의 대응절차		대상기관에서의 대응절차

1. 사전준비

1)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대응절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고대응팀의 구성 및 책임/역할

(2) 사고 발생 시 기록/보고 절차

(3) 사고 발생 시 신고 및 통지 절차, 비상연락체계

(4) 사고 유형별 대응 및 복구 절차

(5) 임직원의 신고 체계, 보상 체계, 신변보호 체계

(6) 임직원 교육 내용과 방법

2) 사고 발생 시 즉시 사고대응팀을 가동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사고대응팀 조직 예시 >

구 분	직책	성명
팀장	방위산업기술보호 최고책임자
법률담당	사내 법률담당 직원
정보통신보안담당	정보통신보안담당
기술보호담당	기술보호담당
기술분석담당	해당기술 기술관리책임자

3) 사고 대응 및 신고와 관련된 외부기관, 전문업체, 전문가 등과의 연락망을 구축하고 협조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사고대응팀 연락망 예시 >

구 분	직책	성명	연락처(HP, 내선)
사고대응팀장	방위산업기술보호 최고책임자
기술보호담당	기술보호담당
...

< 관련부서 연락망 예시 >

구 분	직 책	성명	연락처(HP, 내선)
시스템운영팀
네트워크운영팀
...

< 관련업체 연락망 예시 >

구 분	업체명	성명	연락처(HP, 내선)
유지보수업체
관제업체
...

< 수사기관 연락망 예시 >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홈페이지
방위사업청
국가정보원
...

5) 임직원이 기술 유출 사고 징후 또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 보상 및 신변보호에 대한 지침을 수립해야 하고 임직원이 평소에 잘 알 수 있도록 교육 및 메일,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6) 해킹보안관제 시스템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침해사고 대응절차를 외부기관의 계약서에 반영하고 협력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2. 신고 방법

1) 기술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조치 요청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apa.go.kr)의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 또는 정보수사기관에 신고한다.

*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두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고한 후 지체 없이 신고서(조치 요청서)를 제출한다.

2) 신고접수 기관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방위사업청	1577-1118*	http://www.dapa.go.kr
국가정보원	111	http://www.nis.go.kr
검찰청	1301	http://www.spo.go.kr
경찰청	182	http://www.police.go.kr
해양경찰청	122	http://www.kcg.go.kr
군사안보지원사령부	1337	http://www.dssc.mil.kr

* 방위사업청 콜센터(1577-1118)는 근무시간(09:00∼18:00) 중에만 가능

3. 기술 유출 사고 시 대응절차

1) 방위산업기술보호 책임자는 사고 징후 또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사고대응팀을 가동하여 다음과 같은 초동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사고대응팀의 활동은 회사 내부의 공범 또는 외부의 기술유출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비공개로 진행한다.

(2) 사고에 대한 간단한 사실관계를 확인 후 내부보고 절차에 따라 경영진(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한다.

(3)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한 기술 유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취약점에 의한 유출일 경우에는 내부 접근 및 네트워크 접속 등을 임시 차단하고 기술 유출을 방지한다.

② 악성코드가 의심스러운 경우, 감염된 컴퓨터의 전원을 끄지 않으며 악성코드 파일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확보 및 보존하고 추후 수사기관에 분석 요청한다.

(4) 유출된 기술이 방위산업기술 여부인지 확인하고 기술 유출의 주체, 경로, 피해 규모 및 파급효과 등을 파악한다.

(5) 절차에 따라 방위사업청 또는 정보수사기관에 신고한다.

① 방위사업청 또는 정보수사기관에 신고할 때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조치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거나 조치를 요청한 후 지체 없이 신고서(조치 요청서)를 제출한다.

② 사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기술 유출 사고 유형별 대상기관의 대응 방법 >

유출 유형	대상기관의 대응 방법
인력에 의한 기술 유출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 및 언론에 사고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기술유출에 대한 자체 조사를 수행하고 유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도록 한다. □ 유출된 기술이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유출되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기술의 유출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도록 한다. □ 대상기관이 법률 상담 등을 요청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를 연계하여 상담을 제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정보시스템 해킹에 의한 기술 유출	□ 자료 추가 유출방지를 위해 해킹을 당한 PC·서버를 네트워크에서 분리한다. □ 악성코드 발견 시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최초 사고 PC·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는 분석을 통해 목적지 IP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악성코드를 삭제하지 않고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한다. -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PC·서버를 대상으로 악성코드 진단 후 삭제한다. □ 악성코드가 발견되지 않았어도 사고 컴퓨터를 포맷하지 말고 원형 그대로 보존하여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한다. □ 대상기관이 법률 상담 등을 요청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를 연계하여 상담을 제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다음과 같은 디지털 증거를 보존하여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하도록 한다. - 침입 탐지·차단시스템 이벤트 및 탐지 패킷 로그 - 침해사고 시점 내외부 네트워크 통신 기록 - 정보통신시스템 계정별 접근 및 사용 기록 -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사용 포트 기록 - 망간 자료연계 시스템 탐지 로그 - 스팸 탐지 로그 - 악성코드 감염 기록 - 방화벽(또는 UTM) 아웃바운드 로그
정보통신시스템 사용 부주의 및 보안성 검토 미흡에 의한 기술 유출	□ 유출된 기술이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유출되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기술의 유출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도록 한다. □ 외부로 기술이 공개된 경우 최대한 관련 자료를 회수하도록 한다.
기업합병, 기술이전에 의한 기술 유출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 및 언론에 사고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기술유출에 대한 자체 조사를 수행하고 유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도록 한다. □ 기업합병 계약서 또는 실사간 체결한 MOU에 포함된 ‘방산기술보호특약’ 등 자료를 확보하도록 한다. □ 해당 기술의 유출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도록 한다. □ 대상기관이 법률 상담 등을 요청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를 연계하여 상담을 제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사고대응팀은 초동조치 이후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정보수사기관의 조사 및 수사를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① DRMㆍDLP 시스템이 있는 경우, 유출된 파일의 복호화 수행 로그 및 반출 승인 요청자 인적사항 로그를 확보하며 정보수사기관 조사 시 제공한다.

② 복합기 로그를 확인하여 유출된 자료의 출력자 인적사항 로그 및 출력자의 최근 행적을 확보하며 정보수사기관 조사 시 제공한다.

③ 기술 유출이 의심되는 임직원 또는 부서를 파악하고 과거업무 내역 및 기술자료 접속기록(이메일, USB 등을 통한 자료반출 여부, 기술자료에 대한 접근 기록 등)을 확보하며 정보수사기관 조사 시 제공한다.

④ 정보통신시스템의 로그 등 전자적 증거를 임의로 삭제 및 변조하지 않아야 하며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 디지털 증거 예시 >

사고유형	디지털 증거 및 기록
공 통	□ 정보통신시스템별 로그 □ 침입탐지·차단시스템 이벤트 및 탐지 패킷 로그 □ 침해사고 시점 내/외부 네트워크 통신 기록 □ 정보통신시스템 계정별 접근 및 사용 기록 □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사용 포트 기록 □ 복합기 출력·전송 로그 □ 망간 자료연계 시스템 탐지 로그
내부자의 유출	□ 기술자료 접근 기록 □ 이동식저장매체 접속 기록 □ 침입탐지 및 자료유출방지 시스템 탐지 로그 □ 인터넷/웹메일 접속 기록 □ DRM 감사로그 등
정보시스템 해킹	□ 스팸 탐지 로그 □ 방화벽(UTM) 아웃바운드 로그 □ 악성코드 감염 기록

(2) 해당 기술의 유출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따라 필요 시 관계기관(방사청, 국과연, 소요군 등)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3) 방위사업청 또는 기술보호 유관기관에 상담 자문을 의뢰하여 법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비한다.

3) 기술 유출 사고에 대비하여 보존할 디지털 증거는 다음과 같으며, 정보통신보안담당은 평소 로그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기술유출 대응 조치 종결 후 관리

1) 사고대응팀은 사고 수습 또는 종결된 후 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 및 평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진 및 방위산업기술보호심의회에 보고한다.

2) 방위산업기술보호심의회는 사고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얻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술보호체계를 재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취약점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취약점 점검 및 위험관리 방안 재수립

(2) 반출입 시스템, 자료관리 서버 통제 점검

(3) 해킹 피해방지를 위한 보안 솔루션 검토

(4) 기술보호담당 등 보안인력 충원 검토

(5) 임직원 보안교육 강화 검토

(6) 퇴직자 관리 시스템의 취약점 보완

(7) 임직원 인사 불만요인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8) 외부전문기관의 협조를 요청 (필요 시)

(9) 전문업체의 모의해킹 수검 (필요 시)

3) 수립된 재발방지 대책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방위산업기술보호 정책 및 시행지침, 절차, 매뉴얼을 개정하여 변경된 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4) 인사위원회(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부 규정에 따라 사고 관련자들을 그 귀책사유에 따라 처벌하여야 하며, 사고 관련자들은 방위산업기술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여야 한다.

Ⅲ		기술 유출 사고 사례

1. 인력에 의한 기술 유출

제3장 / 기술 유출 사고 사례

인력에 의한 기술 유출은 내부 임직원, 협력업체 임직원 등에 의해 기술이 유출되는 경우로서 범죄 피의자 또는 유출 기술 자료가 확인되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1) 방산업체 임원이 퇴사 후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기술 유출

방산업체 A사에서 핵심기술을 소지한 P씨 등 3명이 퇴사를 하여 경쟁업체를 설립, 동일한 품목에 대한 방산업체 지정을 신청하였다. A사에서는 퇴사자들이 설계도 등 기술을 유출하였다고 제소를 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었다.

2) 외국인이 위장취업 후 기술 유출

스피커 제조업체 B사에 업무상 파견된 이후 정직원으로 채용된 외국인 Q씨가 외국의 동종 경쟁업체 Z사로부터 기술 유출 제의를 받고 B사의 기술을 넘기는 조건으로 이중 취업하고 외국현지에서 생산 판매하였다.

3) 협력업체가 설계도면을 해외로 유출

0000사 협력업체 C사 대표 R모씨 등 8명은 0000사의 '차체 검사기준서'와 '지그(JIG) 설비 기술표준' 등을 인도와 러시아 자동차 회사에 유출했다가 적발되었다.

4) 북한이 방산관련업체의 외국인 직원을 포섭하여 기술 유출

2013년 10월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간첩 총괄기구인 225국에서 방산관련업체 A사의 중국지사 직원을 포섭하여 해당 직원의 계정과 권한으로 VPN을 통해 본사 전산망에 침투, 1년간 200여 차례 접속하면서 방산기밀 자료를 유출하였다.

2. 정보시스템 해킹에 의한 기술 유출

정보시스템 취약점(정보시스템 해킹)에 의한 기술 자료 유출은 정보시스템에 불법적 접근 또는 해킹(악성코드 등)에 의한 경우로서 피해 대상기관은 범죄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매우 어려우며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기술 유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상기관이 해킹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해킹으로 유출된 기술 자료를 정보수사기관이 외부망 등에서 확인한 경우 방위사업청(기술보호과)으로 통보되어 방위산업기술 유출 여부에 따라 대응하게 된다.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 자료가 보관된 업무망에서 해킹 시도를 발견했을 때에는 기술 자료 유출 여부와 상관없이 방위사업청 또는 정보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현장보존을 위해 관련PC 및 시스템을 훼손하지 말고 유지하여야 하며 정보수사기관의 정보수집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

1) 악성코드에 의한 해킹 공격으로 방산기술 자료 유출

2011년 4월 방산업체 A사의 S부장은 인터넷이 연결된 PC에는 비밀을 저장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알면서도 지휘통제체계개발 계획 등 Ⅲ급 비밀이 포함된 다수의 방산기술 자료를 임의로 보관하던 중 악성코드에 의한 해킹으로 300여건의 방산기술 자료가 제3국으로 유출되었다.

2) 홈페이지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공격으로 방산기술 자료 유출

2013년 1월경 해커가 방산업체 B사 홈페이지 게시판의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 해킹한 후 자료 절취형 악성코드를 설치하였으나 기무사령부 해킹관제서비스에 의해 자료유출은 차단되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공격을 당한 방산업체 C사는 보안대책 미비로 방산기술 자료 다수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정보통신시스템 사용 부주의 및 보안성 검토 미흡에 의한 기술 유출

정보통신시스템 사용 부주의로 인한 기술 유출은 정보통신 장비 및 매체,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할 때 관리 또는 사용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 기술 자료가 보관된 노트북이나 저장매체를 출장 업무 중에 관리 부주의로 인해 분실한다거나 사례 1)과 같이 무선공유기의 접속용 비밀번호 관리가 미흡하여 무선망을 통한 기술 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있다. 보안성 검토 미흡에 의한 기술 유출은 외부로 반출되는 물품이나 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미흡하게 실시하여 기술 자료가 공개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러한 사고들은 부정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주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대상기관은 신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상기관은 이러한 사고 발생 시에 기술 유출 여부와 상관없이 방위사업청에 신고하여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상기관이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정보수사기관이 유출된 기술 자료 등을 확인한 경우 방위사업청에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24조제1항1조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무선공유기 사용 부주의로 방산기술 유출 위험 초래

2013년 11월 무인항공기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방산관련업체 G사에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방침을 어기고 임직원 1명이 개인 무선공유기를 무단반입한 후 접속용 비밀번호 없이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보안컨설팅 간 현장에서 적발된 바 있는데, 무선인터넷 공유기능을 통하여 개발 중인 UAV 설계도 수백 장이 아무런 통제 없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었던 사고였다.

2) 학회 발표자료 보안성 검토 미실시로 개발 중인 기술 유출

2013년 12월 방산업체 W사 연구원 B씨는 사단급 무인항공기 개발업무를 수행하던 중 무인항공기학회 심포지엄에 자신이 개발하던 무인항공기 주요 제원이 포함된 기술 자료를 임의로 발표하여 중요한 기술이 공개(유출)되었다.

4. 불법 수출에 의한 기술 유출

불법 수출에 의한 기술 유출은 기술 보유업체, 무역업체(군수품무역대리업체 등)가 수출을 한 이후에 무허가 불법 수출임을 인지하여 자진 신고하거나 기술 보유업체의 신고가 아닌 제3자의 신고 또는 정보수사기관이 적발하여 신고된다. 방위사업청(기술보호과, 기술심사과)은 불법 수출된 기술이 전략기술, 국방과학기술 또는 방위산업기술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1) 포탄기술 불법수출

무역업체 K사 대표 T씨는 방산업체 출신인 K씨와 O씨를 미얀마 국방사업소에 기술고문 등으로 파견하여 포탄 제조설비를 구축하고 포탄 제작 도면과 공정도 등 전략물자와 관련한 기술을 제공하였다가 적발되었다.

2) 반도체 핵심기술 불법수출

반도체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Z사의 개발팀장 B씨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어 수출이 금지된 상태임을 알면서도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수출 대상기술을 반도체와 상관없는 다른 기술로 위장하고 중국으로 수출하려다 적발되었다.

5. 기업합병, 기술이전에 의한 기술 유출

방산업체의 기업합병은 산업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업체간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기술 이전 계약은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의 승인을 득한 후에 계약 과정에서 또는 계약 성사 이후에 인수기업에 의해 기술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사례 1), 2)와 같이 기업합병 또는 기술이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약은 파기되고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 사례 1)은 인력에 의한 기술 유출과 같다. 사례 3)은 계약이 성사되었더라도 기술인수업체가 제3자에게 기술을 유출한 경우이다. 방위사업청은 기술유출 신고를 받게 되면 관련업체들이 정부의 사전 승인 또는 허가를 받고 계약을 진행했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1) 합작업체 설립 과정에서 직원만 매수하여 기술 유출

전문기업 T사의 개발담당이사 등 2명은 자체 개발한 핸즈프리 생산을 위해 OO국 Y사와 OO국에 합작업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Y사에 매수되어 회사 측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핵심기술이 저장된 노트북을 소지한 채 해외로 출국, 핵심 기술 자료 및 시제품을 Y사에 제공하였다가 적발되었다.

2) 기업합병 과정에서 기술 자료만 탈취

자동차 부품회사 A사는 대기업 B사로부터 인수의향을 듣고 매각절차를 진행중 A사는 B사에 사전검토 목적으로 핵심정보와 기술 자료 등을 전달하고 비밀유지협약(NDA) 체결을 요구했으나 이미 기술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거절 후 B사는 인수 철회 의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3)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기술 확보 후 별도 회사 설립하여 제품 생산

무선 데이터망 사업자인 외국 A사는 국내 B사와 4건의 무선단말기 공급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후, 소스코드 등 중요 기술 자료를 지속 제공받으면서, 별도로 C사 연구원 오모씨 등에게 D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B사에서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무선데이터 단말기용 모뎀 개발을 지시하였다. 그 후 D연구원에서 원 제품을 상용화하려다가 적발되었다.

6.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기술 유출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부도 또는 폐업하게 되면 방위산업기술 자료가 무방비 상태로 보호되지 않고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업체의 부도 또는 폐업을 인지하게 되면 관련규정을 안내하고 기술보호 조치를 취한다. 또한, 방산업체 지정 취소 전·후 기술유출 발생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관련규정을 안내하여 기술보호 조치를 취한다.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조치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고인	기관명(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공장	전화번호
신고내용	침해기술 유형
침해내용
조치 요청사항 (조치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조치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방위사업청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귀하
처리절차
	신고서(요청서) 작성	□	접 수	□	심사 및 협의	□	결 정	□	통 지
	신고인
처 리 기 관: 방위사업청 / 정보수사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