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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업무·정책 방위사업이해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 제도

추진배경

  • 방산업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청과 업체간 신뢰성 구축

주요내용

  • 일정요건을 갖춘 방산업체가 제출하는 원가자료는 성실성 추정 원칙을 적용
  • 방위사업청에서 원가 계산 절차를 생략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부품국산화 사업 개편

추진배경

  • 무기체계 국산화율을 제고하고 방산 중소기업을 육성

주요내용

  • 기존 핵심부품국산화 사업을 부품국산화사업으로 변경하고 유형을 구분
  • 유형별로 지원대상, 기준, 규모, 기간을 다양화하여 지원

시행일

2021년 2월 5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

추진배경

  • 국방 R&D 역량을 제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속한 기술변화에 대응

주요내용

  • 정부ㆍ연구개발기관 간 계약 외에 협약 체결방식 도입
  • 성실수행인정제도 적용범위 확대
  • 국가와 연구개발기관 간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확대

시행일

2021년 4월 1일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