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지는 법령 |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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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법령

2021년부터 달라지는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령 시행

추진배경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

주요내용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및 혜택 부여
선제적 부품개발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방위산업 공제조합 설립 등

시행일

2021년 2월 5일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