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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업무·정책 방위사업이해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방산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 신설

추진배경

  • 방산하도급분야 공정거래 관행 확산

주요내용

  • 방위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하도급거래 표준양식 신설
  • 계약형태별(확정/정산) 원가검토 및 제출 기준 개선내용 해설(사용지침)

시행일

2020년 1월 1일
*「방산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의 적용 여부는 업체 자율에 맡김(권고사항)

기술성숙도평가(TRA) 제도개선 추진 계획

추진배경

  • 폐쇄적 국방연구개발 환경을 개방형으로 전환, 국내 연구개발, 업체주관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주요내용

  • 국방기술을 국과연, 방산업체 위주로 평가하던 현 제도를 정출연 및 민간연구기관 등의 국가기술 역량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변경

시행일

2020년 1월 1일

통합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 추진 계획

추진배경

  • 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와 보안감사의 중복수감에 따른 업체 부담 경감

주요내용

  • 실태조사와 보안감사를 통합실시하여 업체의 부담 경감

  • 통합실태조사 결과를「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에 반영

시행일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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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책조정담당관 Tel.02-2079-6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