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 소장 임영일)는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방산시장 진출 전략과 정부 지원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인 “2021 K-방산 세계화 전략(부재: 방산시장 유형별 수출전략연구. 이하, K-방산 세계화 전략)”을 발간했다.
ㅇ 국기연은 올해「K-방산 세계화 전략」연구를 시범연구로 수행하였는데, 방위산업 분야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시행하고, 자문 형태로 방산수출 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ㅇ 국기연은 전 세계 방산시장을 특성과 규모에 따라 ① 방산 최선진형, ② 기술협력형, ③ 기술지원형, ④ 산업·금융지원형, ⑤ 시장개척형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대표 국가를 선정한 후 이를 기본 시장 모형으로 삼아 각 모형별로 방위산업 환경과 중장기 시장 소요 전망을 분석하여 총 15개의 수출전략과 6개의 정책지원 및 7개의 제도개선 요소를 제시하였다.
ㅇ 국기연은「K-방산 세계화 전략」을 통해 우리나라 방산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범부처 협력사업 식별 및 공동대응 체계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다수 국가들이 방산물자 수입 시 자국 산업발전과 연계하여 절충교역 조건을 요구하는데, 단일 기업 및 특정 정부 부처의 단독 대응으로는 이러한 절충교역 조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 절충교역 :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거래할 때, 수입국가에서 제작한 부품을 구매하거나 수입국가에 기술을 이전하는 등 구매에 대한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활동
ㅇ 국기연은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방산기업에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수출 잠재/유망 국가에 대한 수출전략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 방산수출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진적인 제도개선과 관련 부처/인력 개편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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