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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자료] 모 매체(8.10.) '무기 기밀 유출해주고 자회사 취업, 軍 원했던 헬기 아냐 불만' 보도 관련
작성일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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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내용> 
 ① 헬기를 만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경쟁 업체의 기밀을 빼줬다는 내용
 ② 국방권익연구소장의 인터뷰 내용(방사청 출신의 대령이 조그만 계열사로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모회사는 못 뽑잖아요. 취업 제한이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을
     모회사가 실질적으로 선발해서 계열사로 보내는 것이 방위산업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③ 블랙호크 성능개량 사업이 늦어지면, 지금부터 2030년대 중반까지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
 ④ 해병대는 마린온에 무장을 장착한 헬기가 아닌, 국외 전용공격헬기를 원한다고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는 내용


<방사청 입장>
○ 예비역 육군 대령이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 UH-60 성능개량사업은 18년 2차 선행연구 결과, 성능개량 비용이 기존 대비 대폭상승하여
    사업 조정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20.9~11월까지 국방부 주관으로 TF를 구성하여,
    합참·군·방사청이 참여한 가운데 군사적 운용을 중심으로 국내 헬기산업 발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제13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 상륙공격헬기는 사업분석을 통해 마린온 기반 공격헬기도 해병대의 요구성능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을 검증하였고, 향후 임무 확장성(유ㆍ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과 운영유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병대의 동의 하에 제13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추진방법이 국내연구개발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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