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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매체(7. 9.),「5조원대 전술정보통신체계 사업 단가 부풀리기 의혹」보도 관련 입장자료
작성일 2018.07.10
첨부파일

□ 모 매체(7. 9.)“5조원대 전술정보통신체계 사업 단가 부풀리기 의혹”보도 기사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① 하청업체에서 100만원에 납품한 운용관리소프트웨어(EMS)의 단가가 체계업체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으로 반영되어 단가 부풀리기 의혹이 있음

② 임의 선정한 물품 2종의 단가가 실제보다 2~3배 부풀려졌음 * 통신용파워엠프 7,000원→15,700원(2배↑), 와이브로통신칩 14,000원→42,300원(3배↑)

③ 방사청이 원가부풀리기에 대해 의도적으로 눈을 감았거나, 원가검증시스템이 부실하다는 해석이 가능

④ 전술정보통신체계(TICN)가 사양화에 들어선 와이브로 기반으로 이뤄졌고, 와이브로 기술은 2023년 양산완료 시점에는 사실상 폐기될 처지임

<방위사업청 입장>

① 운용관리소프트웨어는 정부투자로 개발된 SW로 양산단계에서 별도의 구매비용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단가가 부풀려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결과에서도 무혐의로 결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2017형제32833호, ‘18.6.8.)

② 언론에 보도된 2가지 부품은 주문수량에 따른 가격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더구나 와이브로통신칩의 경우 메모리가 내장되지 않은 다른 부품을 잘못 비교한 것으로 부품 단가가 2∼3배 부풀려졌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③ 방위사업청의 원가검증시스템은 내부검증조직 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원가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눈을 감았거나 원가검증시스템이 부실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④ 와이브로 기술은 ‘06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었으며, ’07년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국내 기술”입니다. 이와 같은 와이브로를 적용한 전술정보통신 체계는 우리군의 작전운용에 적합하도록 개발되었으며, 현재 문제없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내 기술로 개발된 전술정보통신체계 사업에서 단가가 부풀려 졌다는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며, 특정업체의 제보에 따른 의혹을 방산비리인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담당부서 : 대변인 Tel.02-2079-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