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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제한되는 국가가 있나요?

작성자

권태우

작성일

2012.10.04

분류

방산수출입 인허가

첨부파일

국가안보, 외교마찰, 정세불안, 우리국민보호, UN제재, 국제규범/테러지원,

WMD 개발/확산 우려, 특별요청 등으로 수출허가심사 중에 관련 기관의 검토 후 수출허가를 내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상황이라 하여 방산물자나 군용전략물자의 수출이 무조건 통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출품목이나 상황에 따라서 수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수출건에 대하여 의구점이 있는 경우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출가능여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02-2079-6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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