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공군의 작전운용 개념에 부합하는 고성능전투기 00대를 국외구매하는 사업
필요성 및 운영개념
- 공중작전에서의 우세한 전투능력 확보
- 적 군사행동 의지에 대한 억제능력 구비
-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항공전력 공백 최소화
- 은밀 침투를 통한 초전 방공망 제압 및 고위협 표적 공격 주전력으로 운용
- 제공작전 및 전략목표 공격작전 임무 수행
사업추진 목표
-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는 무기체계를 적기에 경제적으로 획득
- 총수명주기 동안 후속군수지원 능력 및 상호운용성 확보
- 기술획득 및 국내 방위산업 활성화에 기여
* 한국형전투기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 및 국내 방위산업 육성 도모
사업추진 방식
- 사업추진 방법은 일반 공개경쟁을 통한 국외구매(상업구매와 대정부간구매 병행)
- 기종결정은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 적용
: 수명주기비용, 임무수행능력, 군 운용적합성, 경제적/기술적 편익
- 사업추진 전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
- 항공기, 엔진, 탑재장비, 지원장비, 수리부속, 교육훈련 등을 일괄패키지로 확보, 야전배치와 동시 운영추진
- 장비구매 및 설치, 품질보증, 감항인증, 수리부속 구매, 교육훈련 등을 계약업체의 책임하에 시행
사업추진 경과
- '07.7월 : 소요 확정(제228차 합동참모회의)
- '09.11월 : 선행연구(건국대학교)
- '10.9월 : 사업타당성 조사(KIDA / 기품원)
- '11.7월 : 사업추진기본전략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
- '11.11월 : 구매계획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
- '12.1.20. : 입찰공고
- '12.1.30. : 사업설명회 및 제안요청서 배부
- '12.7월 : 제안서 접수 및 평가
- '13.9월 : 재추진 결정
- '13.11월 : 소요 수정
- '14.1월 : 선행연구 및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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