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 소장 임영일)는 지난 9월 9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원장 김태만)과 ”국방 연구개발 분야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했고, 첫 협력사업으로『2021년 방위사업청·특허청 연계 지식재산권 연계 연구개발(IP-R&D) 전략지원 사업』을 오늘(9월 27일(월))부터 시작한다.
※ IP-R&D : Intellectual property-Research and Development(지식재산권 연계 연구개발)
ㅇ 양 기관은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방산육성 지원사업 등 국기연에서 추진하는 국방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특허동향 분석, 특허분쟁 대응방안 수립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기술교육 등 기관 전문가를 활용한 상호 협력체계도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이번 ‘지식재산권 연계 연구개발(IP-R&D) 전략지원 사업’은 지난 8월 선정된 방산육성 지원사업 중 비호· 비호 복합 체계에 적용되는 주전원공급발전기 구동용 가스터빈 엔진개발과 같이 향후 수출 가능성이 높은 4개 과제를 대상으로 수행된다.
※ 비호 복합체계 : 30mm 자주 대공포(비호 체계)와 휴대용 지대공 유토탄(신궁)이 결합한 체계
ㅇ 특히 국내 방위산업이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으로 급격히 전환하면서, 해외시장에서 특허 관련 분쟁이 더욱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방산 소부장을 개발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이에 대한 대응이 여의치 않아 어느 때 보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ㅇ 양 기관은 향후에도 상호 협력이 가능한 국방 연구개발 사업을 식별하기 위해 적극 협업할 예정이다. 국기연 임영일 소장은 “앞으로 국내 중소·벤처 기업들이 국산 무기체계 부품·소재·장비를 개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 수출규제 및 특허분쟁에 원활하게 대응하고, 우수 제품·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으로 세계 방산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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