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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작성일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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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13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가 6월 28일(월) 오전 10시에 개최되었으며, 이번 방추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ㅇ 오늘 방추위에 상정된 안건은

   ① 장사정포요격체계 사업추진기본전략(안)

   ② 함정용전자전장비-II 사업추진기본전략(안)

   ③ 수직이착륙형정찰용무인항공기 사업추진기본전략(안)

   ④ 연합해상전술데이터링크 성능개량(Link-22) 사업추진기본전략(안)

   ⑤ 대형기동헬기-II 사업추진기본전략(안)

   ⑥ F-35A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안)

   ⑦ 자주도하장비 기술협력생산계획(안) 입니다.


ㅇ 이번 방추위에서는 ‘장사정포요격체계 사업’, ‘함정용전자전장비-II 사업’ 및 ‘수직이착륙형정찰용무인항공기 사업’ 등에 대해서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하고, ‘연합해상전술데이터링크 성능개량(Link-22) 사업’은 대상체계별로 국내 연구개발과 국외구매로 추진하며, ‘대형기동헬기-II 사업’, ‘F-35A 성능개량 사업’에 대해서는 국외구매로 추진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주도하장비 기술협력생산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장사정포요격체계 사업’은 적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국가 중요시설 및 군사보안시설을 방호하기 위하여 국내 연구개발로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본 사업의 이러한 획득 방안에 대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본 사업을 통해 적 장사정포(방사포탄)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이 강화됨은 물론, 국내 기술력 확보, 국내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2~’35년(선행핵심기술개발 등을 통해 2년 이상 단축 추진), 총사업비: 약 2조 8,900억 원
        (추후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검토/확정 예정)


ㅇ ‘함정용전자전장비-II 사업’은 적 최신 대함유도탄과 레이더 등의 전자파에 대한 대응능력(탐지/식별/기만)이 향상된 함정용 전자전 장비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본 사업의 획득 방안에 대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본 사업을 통해 해상분야 전자전 수행능력 향상에 따른 함정 생존성 제고는 물론, 업체주관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방산업체 기술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2~’36년, 총사업비 : 약 6,100억 원(추후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검토/확정 예정)


ㅇ ‘수직이착륙형정찰용무인항공기 사업’은 산악지형이 많아 활주로가 제한되는 한반도 지형에서 효율적인 공중감시정찰이 가능하도록 수직이착륙 능력을 보유한 무인항공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본 사업의 이러한 획득 방안에 대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본 사업을 통해 군 구조개편으로 작전지역이 확대되는 사(여)단의 전/평시 핵심표적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이 강화됨은 물론, 국내 드론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2~’33년, 총사업비 : 약 1조 2,800억 원(추후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검토/확정 예정)


ㅇ ‘연합해상전술데이터링크 성능개량(Link-22) 사업’은 함정/항공기 및 지상 전력에서 운용 중인 연합해상전술데이터링크(Link-11)를 대상체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 연구개발 및 국외구매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이러한 획득 방안에 대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본 사업을 통해 항재밍 능력, 신형 암호장비 장착 등 성능이 향상된 신형 연합해상전술데이터링크(Link-22)로 성능 개량되어 연합작전 수행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2~’29년, 총사업비 : 약 3,800억 원(추후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검토/확정 예정)


ㅇ ‘대형기동헬기-II 사업’은 육군이 운용 중인 노후 CH-47D를 대체할 대형기동헬기를 국외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본 사업의 이러한 획득 방안에 대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본 사업을 통해 노후 대형기동헬기를 적기에 대체하여 안전한 임무수행을 보장하고, 대규모 수송능력을 구비하여 국가 재해/재난 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2~’32년, 총사업비 : 약 1조 3,100억 원(추후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검토/확정 예정)


ㅇ ‘F-35A 성능개량 사업’은 공군이 운용 중인 F-35A 전투기에 따른 최신 기술을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진화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키고, 후속 군수지원 용이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외군사판매(FMS)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본 사업의 획득 방안에 대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본 사업을 통해 F-35A 전투기의 암호/보안 기능 강화, 데이터 처리능력, 위협 대응능력이 강화되어 연합작전 수행능력 강화, 무장운용능력 확대 등 임무수행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2~’30년, 총사업비 : 약 3,700억 원(추후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검토/확정 예정)


ㅇ ‘자주도하장비 사업’은 기동부대의 공격 속도를 보장하고 현용 도하장비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형 자주도하장비를 기술협력생산으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기술협력생산 국내업체를 한화디펜스로 선정하고, 기술협력생산 범위 및 연도별 생산계획 등을 수립한 기술협력생산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본 사업을 통해 우수한 기동성 및 방호력을 갖춘 자주도하장비를 확보하여, 기동군단 주요 무기체계의 신속한 도하 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장병의 생존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19~’27년, 총사업비 : 약 5,300억 원.  <끝>.


담당부서 : 대변인 Tel.02-2079-6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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