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입장>
ㅇ 기사에 언급된 A사의 부정당제재 기간 만료가 임박한 것은 사실이나,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I사업 관련 획득방안 검토는 특정업체의 유불리가 아닌 예산의 효율적 사용, 소요군이 요구하는 성능 충족, 현 사용장비 노후화에 따른 전력화시기를 우선 고려한 것입니다.
ㅇ 또한, 2022 한-폴 방산협력컨퍼런스는 주 폴란드한국대사관 주관행사로, 방사청은 우리 방산업체들이 다수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한 바, 방진회를 통해 업체들을 대상으로 참석희망업체 수요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참석을 희망한 18개 업체 모두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습니다.
ㅇ 이처럼 특수작전용기관단총 사업분석과 한-폴 컨퍼런스에 우리 방산업체 참여 지원은 원활한 사업 추진과 우리 방산업체의 수출활동 지원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서 마치 방사청이 특정업체와 관련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내용>
ㅇ 방사청은 1년 가까이 특수작전용기관단총 사업 재개에 손 놓고 있다가 공교롭게도 A사의 부정당제재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움직이기 시작, 이달들어 ‘특수작전용기관단총 사업분석’ 용역 입찰공고를 냄
ㅇ 특수작전용기관단총 사업은 원래 연구개발이었는데 “연구개발로 할까, 구매로 할까” 묻는 용역을 한다는 것은 구매로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
ㅇ 현재 제재를 받는 기업이 한-폴 방산협력 컨퍼런스에 참석. 참가 업체 선정에 방사청은 책임 회피
<사실관계>
ㅇ (1년 가까이 특수작전용기관단총 사업 재개에 손 놓고 있다가 공교롭게도 A사의 부정당제재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움직이기 시작) 특수작전용기관단총 I형 사업은 ’22. 1월 사업재추진 결정 이후 특수작전용기관단총 II형 시험평가 내구도 시험 진행상황(4~5월), 특수작전용기관단총 시제장비 전시(DX-Korea, 9.21.~25.), D사의 성능입증시험(7.14.~10.6.)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변화된 사업환경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분석을 추진하는 것으로 A사의 부정당제재 종료 시점과는 무관함
ㅇ (원래 연구개발이었는데 “연구개발로 할까, 구매로 할까” 묻는 용역을 한다는 것은 구매로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 현 기술수준을 고려한 최적의 획득방안을 분석하고 전력화시기와 예산낭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사업분석으로 구매 전환을 염두해 둔 것은 아님
ㅇ (한-폴 컨퍼런스 참석 업체 선정) 방사청은 주폴란드대사관 주관 행사에 우리 방산업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방진회의 협조하에 수요조사를 진행, 참여희망업체(18개사)를 전부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음. 이 과정에서 특별한 선정기준은 적용된 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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