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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자료] 모 매체(11.17.) '예산 5억뿐...좌초된 경항모' 보도 관련
작성일	2021.11.18
첨부파일	[입장자료] 모 매체(11.17.) '예산 5억뿐...좌초된 경항모' 보도 관련.hwp [192 KB] 미리보기
□ 모 매체(11.17.)의‘예산 5억뿐...좌초된 경항모’관련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① 경항공모함 사업 착수 예산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93% 삭감되어 현 정부 임기 내에 경항모 사업추진은 사실상 좌초 ② 경항모 착수 예산 71억 8,800만 원 중 간접비 등 약 5억 원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금액은 보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움 ③ 경항모 사업이 좌초되면 이를 통해 첨단의 선진기술을 확보할 계획이었던 국책 연구과제 사업도 물거품이 될 것으로 전망 <사실관계> 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하여 용역 등을 통해 철저한 사전 준비와 리스크 요인을 감소시켜 내실있게 사업을 수행하고, 계획된 전력화기간 내에 경항공모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② 경항공모함 예산 감액에 따라 2022년에 기본설계 착수는 제한되나,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핵심기술 위험관리 방안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내실있게 경항공모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③ 국책 연구과제는 경항공모함 사업과 별개로 추진 중에 있어 계획된 일정대로 핵심기술 확보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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