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에서 진행 중인 국방과학연구소 감사 관련 보도(2. 16.)와 관련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언론 보도 내용>
① 방위사업청은 15명의 감사관을 연구소에 보내 특별감사를 진행하여 4천 명에 가까운 모든 직원의 2년간 내부 메일 전체, 출입기록을 포함한 근태 자료, 정문 출입 기록영상 등 대규모 자료를 요청하였음.
② 이번 감사가 구성원의 반대로 소장에서 낙마한 인사가 방위사업청장으로 임명된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치졸한 보복 감사이고 ADD 종사자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못 박았음
<사실관계>
① 방위사업청은 기관장 교체시기에 방위사업청 직원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를 수행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국방기술보호국 주관 관계기관 합동 정기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8명)가 감사와 별도로 진행되었음
② 이와 관련하여 청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의 ○○은행 취업청탁, 대규모 기술자료 유출 후속조치, 공직기강 유지차원의 근무실태 점검 등을 위해 감사 건별 2 ~ 3명의 감사관을 현지에 파견하였으며, 기술자료 유출 후속조치 관련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인원 10여 명에 한정하여 3개월간의 기관 업무 메일 송·수신 로그 기록과 출연기관(국방기술품질원 포함) 공직기강 점검 수행을 위한 근태 자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③ 각 감사 건은 최근 언론에 보도('21.1.21. 중도일보)된 ○○은행 취업청탁 직원에 대한 부실 감사, 기술자료 유출 후속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국과연의 기밀관리 상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감사로 감사 목적이 분명하고 관련 내용에 한정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 또한 비위자에 한정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ADD 종사자 대다수의 사기가 저하된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방위사업청 입장>
ㅇ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의 ○○은행 취업청탁, 기술유출 후속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기밀관리 상의 문제점, 청 직원 및 출연기관 공직기강 유지를 위한 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비위자 및 관련 내용에 한정하여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구성원의 반대로 소장에서 낙마한 인사가 방위사업청장으로 임명된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치졸한 보복 감사이고 ADD 종사자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건”이라는 전국 공공연구노동조합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국방과학연구소 등 출연기관 종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방위사업청과 출연기관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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