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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카드뉴스) 사례로 쉽고 빠르게 알아보는 공공재정환수법
작성자명	김영도
작성일	2021.03.15
첨부파일	1. 사례로쉽고빠르게알아보는공공재정환수법.jpg [388 KB] 미리보기 2. 공공재정이란공공기관이조성취득하거나관리처분사용하는금품등을말합니다공공재정지급금을부정청구하는경우행정청이이법에따라부정이익을환수하고최대다섯배까지제재부가금을부과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명단을공표하도록하는법입니다.jpg [354 KB] 미리보기 3. 공공기관이감사를통해공공재정지급금의부정청구등을확인한경우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개별법률에환수제재부과금부과등의규정이있을경우개별법률을우선적용하고개별법률이없는경우공공재정환수법에따라환수및제재처분을해야합니다.jpg [401 KB] 미리보기 4. 카드포인트로지급하는공공재정지급금의경우포인트배정자체가아닌포인트를실제로사용집행하는등청구인에게현실적이익이발생했을경우이자를포함하여환수합니다.jpg [499 KB] 미리보기 5. 부정이익등을환수하기위한사전통지전에부정수익자가자진하여신고하고부정청구등으로인한부정이익등을모두반환한경우에는제재부과금을부과하지아니합니다.jpg [413 KB] 미리보기 6. 부정청구등은누구나국민권익위원회와신고내용의소관공공기관및감독기관감사원또는수사기관에신고가능합니다.jpg [424 KB] 미리보기 7. 신고자비밀누설등위반행위시최대삼년이하의징역또는삼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jpg [394 KB] 미리보기 8. 부정청구등신고로인한부정이익들환수와제재부과금부과에따라공공기관의직접적인수입의회복증대또는비용의절감을가져오거나그에관한법률관계가확정된후에지급받을수있습니다.jpg [484 KB] 미리보기 9. 공공재정환수법의공정한집행방위사업청과국민권익위원회가앞장서겠습니다.jpg [251 KB] 미리보기
(청렴카드뉴스) 사례로 쉽고 빠르게 알아보는 공공재정환수법 0 방위사업청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 #1. 사례로 쉽고 빠르게 알아보는 공공재정환수법 0 공공재정환수법의 공정한 집행 방위사업청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장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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